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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갑작스러운 북중 정상회담, 왜?

by 6기박현규기자 posted Apr 05, 2018 Views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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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박현규기자]


오는 4, 5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3월 말에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김정은을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깍듯하게 예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시진핑 대북특사를 홀대하였으며, 중국은 UN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북중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북중 정상회담에 임했을까? 첫째, 대북 외교라인을 강경파로 교체한 미국과 이러한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견제하고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했을 것이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혈맹을 자처하는 영원한 우군인 중국과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한국 및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실패할 경우,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보험 차원에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복원이 필요했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네 번째로 한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라고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노렸을까? 첫째, ‘차이나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만남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우세하다. 지난 3월 중국 헌법에서 국가 주석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에서 차이나 패싱이 될 경우 국제적인 망신뿐만 아니라 자국 내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둘째,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완충 역할을 하므로 북한과의 관계복원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북한의 배후 역할을 하는 경우, 미국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마찰에서 더욱 유리한 카드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마찰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국에 반하는 대만 여행법을 발효하여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중국의 대미 정치 상황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중국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필요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북중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전격적인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관측을 할 수 있다. 북중 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되는 전철이 반복되지 않고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6기 박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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