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81세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18세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라고, 18세 청소년들은 국방의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고, 18세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고 나라가 좀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왜 학교가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되냐고 반문하고, OECD 국가들 중에 만 18세가 되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나 돼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선거 연령 하향화(만 18세 이상 선거 가능 - 본래는 만 19세 이상)'. 그렇다면 왜 아직도 '선거 연령 하향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해 다뤄보았다.

1) "18세 청소년은 '국방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권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우선 '국방의무'의 뜻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의무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9조).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지만(제5조), 아직도 우리나라는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방공 · 방첩의 의무,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군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鄕土豫備軍設置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 의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징발 · 징용에 응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 즉 만 18세부터가 아닌 갓난아기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국방의무 = 병역의무가 아니라는 말이다. 

 "병역의무는 있는데, 왜 선거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나요?"

 병무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 준비 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된다. (병적관리 :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사람(병역 의무자)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실제 복무를 만 18세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 된다.

 선거권도 이와 마찬가지다. 18세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발급받게 되고, 19세부터 선거가 가능하게 된다. 다수의 국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복무도 그 나잇대에는 하지 않을뿐더러,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고 해서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병역의무는 없는 만 18세 여학생분들, 다른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분들은, 아니,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분들,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분들은 모두 선거권을 받지 못해야 한다. 선거권은 모든 국민이 가져야만 하는 권리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모집병은요? 모집병은 만 18세부터 가능하잖아요?"

 맞다. 만 18세와 만 19세는 징집 병(육군 일반 병) 입영은 불가능하지만, 육군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최전방 수호 병, 동반 입대 병, 해군, 해병대, 공군 등 모집병 지원을 하여, 최종 합격을 하면 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약 3개월 차에 입영을 하게 된다. 이도 마찬가지로 만 18세의 모집 병들에게만 같은 나잇대의 다른 만 18세에게는 주지 않는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납세의 의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의 의무와 혼동하여 흔히들 오해하지만, 만 18세부터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어릴 때 사탕을 사 먹었다면, 사탕에 붙은 세금을 낸 것이다.)

인터넷에 주요 문제점이라고 올라온 것을 보면, 4년간 취업, 입시 경쟁률이 다른 학년보다 1.25배 높아지고,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한 학년이 되면서 족보가 꼬여 연년생이 같은 학년이 되기도 하면서 성장, 발달 차이로 학업, 운동능력 차이가 심해지고 나이 차에 따른 학교 폭력 등의 우려가 있고, 따라서 출생이 늦은 아이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또한 학제 개편의 예산은 가을 학기 개편에만 10년간 4조 원, 전체 학제 개편을 위해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게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거 연령 하향화'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를, 그리고 선거 연령 하향화에 관련한 사람들의 오해를 여러 가지 알아봤다. 물론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지금보다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세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겠다.

 +만화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김선웅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김선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