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09.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과 토지공개념 도입

by 6기신유진기자G posted Mar 30, 2018 Views 114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seereal_adservice_7th_pc.png

문재인 정부는 작년 8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였다. 당시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되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투기과열지구 중 강남 4구를 비롯한 마포,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정책으로 전국의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울산광역시 등 집값 상승이 가파르던 지방은 하락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의 집값은 상승 폭이 주춤했지만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의 집값은 상승했다. 대책 이후 분양한 강남 단지들은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지난 21일 청약을 시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또한 최고 경쟁률 90 1로 청약 1순위가 마감됐다. 이러한 강남 집값 상승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제대로 집 한 채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과 강남 지역이 전통적으로 학군, 교통 발달로 진입하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3435.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신유진기자]

 

정부는 강남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올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그리고,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규정을 반영하여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이고,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개정안 공개 후 찬성 진영에서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지지하고 있고, 반대 진영에서는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시장왜곡 및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강화는 오히려 국민의 주거권과 교육권, 그리고 재산권 등 국민기본권과 상충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의 중심이라고 하는 강남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학군 프리미엄이 투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쇼핑, 교통 등 주민 편의시설이 우수하다는 입지 우수성도 높은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상승세 원인이 행복한 주거권에 대한 추구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이번 토지공개념개헌안과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극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6기 신유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술을 판 판매자는 유죄, 술을 산 청소년은 무죄? 1 file 2018.04.27 곽태훈 1375
심판들의 치솟는 권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선수들. file 2018.04.26 김동현 1212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 file 2018.04.26 손어진 1187
할랄 그리고 경제 file 2018.04.24 조찬미 1138
세월호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2018.04.23 노영석 1388
노로 바이러스,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file 2018.04.23 박기상 1017
그날의 기억 잊혀도 되는 걸까? 5 file 2018.04.20 강동준 1480
계속되는 'ME TOO' 운동, 이대로 괜찮을까? 1 2018.04.20 윤예진 1469
의정부시에서 열린 세월호 4주기 추모제 file 2018.04.20 홍민기 1227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file 2018.04.19 허나영 1072
생활 속에 파고든 알코올 중독,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2018.04.18 정하현 1029
논란 속의 '페미니즘' 1 2018.04.18 이가영 1866
세월호 4주기, 청소년과 교사 함께한 도보 행진 file 2018.04.17 이형섭 1153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의 시작점은? 2018.04.16 최시원 1072
독도를 향한 그들만의 외침 file 2018.04.16 최운비 1420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피해자 가슴에 비수 꽂는 한마디 file 2018.04.16 김고은 1140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소년법 2 2018.04.16 성채영 1489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 이명박 4대 혐의 반박 2018.04.12 김예준 977
페이스북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필요 file 2018.04.11 신진우 919
패류독소의 확산, 어민·소비자 모두 “빨간불” file 2018.04.10 이예은 1591
4.3 민중의 아픔 속으로 1 file 2018.04.06 오수환 1306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내의 두 반응 file 2018.04.05 전병규 1478
갑작스러운 북중 정상회담, 왜? file 2018.04.05 박현규 1119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4381
'회복되는 남북관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2018.04.04 마준서 1150
미투운동의 딜레마 file 2018.04.04 정유민 1520
무너지는 교사의 인권 2 file 2018.04.02 신화정 1313
비트코인 지속적인 하락세…정부의 대처 눈여겨봐야 2 file 2018.04.02 민솔 1087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과 토지공개념 도입 file 2018.03.30 신유진 1146
靑, 토지공개념... 찬반여론 팽팽히 맞서 2 file 2018.03.30 이종훈 1687
문 대통령 “회담은 세계사적인 일” 1 2018.03.30 박연경 1077
40년 전 그땐 웃고 있었지만…국정농단의 주역들 구치소에서 만나다 file 2018.03.30 민솔 1129
30년 만에 발의되는 개헌안,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2 file 2018.03.27 김은서 1218
과연 한반도의 봄은 다가올 것인가? file 2018.03.27 이지훈 982
병봉급 인상, 병사들 어디에 쓸까? file 2018.03.27 윤보석 1217
연극계에 이어 교육계도, 연이어 나타나는 미투 폭로 2 file 2018.03.26 조유나 1310
미투운동, 변질되다? file 2018.03.26 마하경 2083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조례 "과도한 규제 vs 합당한 대응" 1 file 2018.03.26 정준교 1557
보이지 않는 칼날 2 file 2018.03.26 김다연 1152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1170
MB 21시간의 조사…결국 구속영장 청구 file 2018.03.22 허나영 907
안희정, 국민에게 사과 … 피해자에게는? file 2018.03.22 박소현 1004
‘사형 선고’ 이영학, 판결불복 항소에 이어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1 file 2018.03.20 이정은 1459
서울 M 중학교 교사, 그동안 학생들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 일삼아·· 5 file 2018.03.15 허기범 1492
소방관들의 처우, 그들이 마주한 현실 6 2018.03.14 성채영 1592
美 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사상 최대 규모, 어디까지 가나 file 2018.03.12 이지민 901
지진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지진 교육의 충격적인 민낯 3 file 2018.03.12 한유성 1427
한반도 비핵화 운전대 잡은 韓, 떨떠름한 中,日 file 2018.03.08 박현규 10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4 Next
/ 34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