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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리적 토론 모는 낙태, 독인가 득인가?

by 김성수대학생기자 posted Jul 06, 2021 Views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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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다많은 여성 단체가 해당 결정에 대하여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고종교계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낙태는 윤리적정치적사회적 논쟁거리로 많이 오르내렸던 주제이다인간의 생명과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그 사람들이 사회적 흐름의 무늬를 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낙태편집.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성수 대학생기자]


위의 이미지는 낙태에 대한 종교들의 관점으로써대부분의 종교가 낙태에 부정적이고힌두교와 유대교 일부 교파만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흰색은 입장 없음검은색은 저주빨간색은 부정파란색은 긍정을 뜻한다.


낙태와 관련된 논쟁을 할 때 인지해야 할 부분은 긍정론과 부정론의 온도차이다긍정론에서 낙태를 이야기할 적에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생명이 곧 생명이 될 사람보다 중요하다’”이고부정론이 낙태를 이야기할 적에는 생명이 자신의 뜻을 결정함보다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태아에 대한 개념을 자신의 신념에 끼워 맞추어서 바꾸었든지아니면 입장 자체가 자신의 신념이었던지 상관없이 태아에 대한 입장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낙태 찬성론 측 사람들이 태아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자신은 한때 태아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낙태했을 경우에 자신의 모습은 매우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하나의 생명이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의 소모품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페이스북 그룹 국민과 겨레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운영자 한대성 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문명국가에서든비문명국가에서든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낙태의 윤리적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인터뷰 전문>

Q1.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A1. 저는 페이스북 국민과 겨레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운영자 한대성입니다현재 초기 인도 불교를 전공하고 있으며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인도에서 10여 년독일에서 2년간 유학하였습니다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아픔을 해결하고자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특히 페이스북아고라 등에서 정보교류와 교육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온라인 활동에 한계를 느껴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하였고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해결책을 지속할 것입니다.


Q2. 낙태에 관련된 종합적인 입장 부탁드립니다.

A2. 원론적으로는 반대합니다왜냐하면 뱃속의 생명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자궁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생명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법적인 개념입니다심장도 뛰고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는데 생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진 못합니다과거 노예제도가 존재했을 당시에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예가 죽임을 당했습니다만지금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가 되었습니다낙태도 '합법이다'라는 명분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 과거 노예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자면 강간 등을 통한 임신이나 임신 초기 낙태 등은 허용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특히 요즘은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의 생명도 수많은 법적인 보호장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자궁 속에 있다고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한국의 경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을 하였고, 2020년 10월 7일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에도 불구하고 24주 이후에는 낙태를 불허하기에한국은 전형적으로 낙태 불허 국가이고그리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에기본적으로 필자의 생각은 최근 개정된 헌법과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그러나 낙태 허용 여부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를 근거로 24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Q3. 불교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타태경(墮胎經)>에 나오는 낙태에 대한 문장에는 낙태자는 다음 생에서 그 부모가 낙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불교철학에서 생명의 무게를 매우 중히 다루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고다른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결정은 종교 규범과 법규범의 충돌이 일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윤리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낙태죄 여부를 떠나서 큰 규범 간의 가치충돌에서 사회구성원은 어떻게 협의해 나가야 할까요?

A3. 가치 충돌 상황에서 해결책은 크게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소수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원칙이란 것이 때로는 모호할 경우가 있지만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원칙이 있지만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원칙 밖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원칙이란 것이 생겨날 때는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주기에 원칙으로 자리 잡힌 것입니다예를 들어부정선거 시비가 붙었을 때검증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혹은 세월호를 막대한 세금 낭비에도 불구하고 인양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돌은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가치 충돌 혹은 의견 충돌 상황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첫째는 공리공론뿐인 충돌둘째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충돌셋째는 윤리파괴 혹은 기성 질서 혁신을 위한 충돌입니다공리공론뿐인 충돌은예를 들자면사회주의 배척에 관한 논쟁입니다과거 미소 냉전 시기에는 이데올로기 아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에현재에도 일말의 공포감이 잔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냉전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지 이미 30여 년이 지났습니다특히 우리나라에는 국가보험 제도 같은 수많은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존재하기에폭력혁명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주의 이론을 제외한다면사회주의 배척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굳이 따지자면한국은 얼마나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많고, 4.19혁명은 사회주의적이냐 아니냐를 논할 수도 있겠지만공리공론일 따름이라 생각합니다탈원전소득 주도 성장 같은 논쟁이 전형적인 현실과 이상 사이의 충돌입니다이 세상 모든 제도와 장치들은 부작용이 없을 수 없고원전도 핵물질 누출폐기물 처리 따위의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발전장치보다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기에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탈원전을 제창해온 현 정부가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윤리 파괴 혹은 기성 질서 혁신이라 한 것은 전통적으로 금기시되어오던 동성애나 성소수자의 양지화 같은 주제를 말한 것입니다미국을 포함한 과거 세계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문명사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가 희박할 것입니다하지만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양지화를 그것과 동등한 선에 놓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만 이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신중해야 할 것이라면 일단은 보수적인 혹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서서히 바꿔가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어떤 가치와 행동규범이 그 사회에서 옳은 것’ 혹은 좋은 것으로 인정받았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4.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낙태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으며있다면 왜 있는지없다면 왜 없는지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A4. 자기결정권이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의미하는데현재 낙태죄 위헌판결도 헌법상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근거한다고 판시하였기에낙태와 자기결정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굳이 법률상의 이치를 따지지 않더라도자신의 몸을 변형시키는 성형수술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듯자신의 몸에 종속된 자신의 몸의 일부인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옳습니다낙태에 관한 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은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낙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일 뿐입니다아마 대부분의 여성은 본능적으로 낙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리고 낙태를 하고 평생을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이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 또한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는 것은 살생에 대한 죄책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그렇기에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낙태 찬반 논쟁을 지속하는 것현실적 여건이 받쳐주지 않지만임신과 육아를 강요하는 것은 공리공론이거나 노예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Q5. 일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 저출산 시국에서 낙태를 풀면 저출산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출산율이 과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낙태를 완전히 허용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으며이에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근거라고 하는데요이 근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A5. 필자는 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것은 태아 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생명에 관한 것을 공리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부도덕하고 불쾌한 발상입니다마치 바다에 빠진 이를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세월호를 인양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경제논리로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국가적 이유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출산과 양육이라는 개인에게 무한한 의무와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그것은 마치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가 임신을 폭력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국민은 가축이 아니라 사람이기에국가가 국가적 이유로 강제적으로 임신시키거나 낙태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Q6. 앞으로 낙태 논쟁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A6. 반복되는 말이지만기본적으로 살생을 즐기고 낙태를 위한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사람 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렇기에 낙태에 관해 자기결정권’ 등의 사상적철학적 논쟁은 공리공론에 가깝습니다페미니즘 정권을 천명하였고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문재인 정권이 24주 이후 낙태 불가를 고집하며 낙태를 엄벌하겠다고 한 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 거의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논쟁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생명에 관한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극적인 의견 도출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고극렬 페미니즘 정권을 자처한 문재인 정권이 도출해낸 결론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최선의 합의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더 이상의 논쟁이나 합의로 극적인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논쟁이나 합의보다 사회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은 해결책입니다현실적이고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첫째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낙태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하지만 낙태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큰 효과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더 나은 두 번째 해결책은 국가가 나서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극소화시키고예비 엄마에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한 현실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Q7.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7.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 즉 생명이라 생각합니다남의 생명 또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데태아의 생명 혹은 자기 뱃속에 든 생명에 두말할 나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입법 행정 관련자들 또한 법적인 혹은 강제적 제제보다는 예비 엄마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세월호 참사가 분수령이 되어 우리 사회는 학업에 전념해야 할 젊은 철학자가 사회와 정치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아프고 피폐해졌습니다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억울한 죽음이 없고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렇듯 낙태를 바라볼 때에는누군가의 생명과 관계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사회적 문제의 답을 제시할 때에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도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않는다면 사회는 진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대학생기자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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