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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비트코인 지속적인 하락세…정부의 대처 눈여겨봐야

by 6기민솔기자 posted Apr 02, 2018 Views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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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한국보다 더 비트코인에 열정적인 나라는 없다."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가 2017년 12월 3일에 보도한 내용 중 일부이다. 뉴욕 타임스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로 재산을 잃었다 비트코인으로 회복을 꿈꾸는 한국인 남성 등을 예시로 들며 한국의 가상화폐 붐을 소개했다. 

 몇 년 전까지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한국에 작년 가상화폐 붐이 불면서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 경험이 적은 개인도 많았을뿐더러 향후 가격 하락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안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추진하고 거래소 폐쇄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실행했다. 광풍이었던 가상화폐 투자도 이에 주춤하여 감소하였으며 가상화폐의 시세도 하락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20대 대학생이 자살을 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사건 이후,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죽이기 정책이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가상화폐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이고,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제도권 안으로 가상화폐를 편입시키는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까지 인정하고 있다. 즉,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와 세금까지 받는 것.


 우리 정부는 오는 6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가오는 6월 14일, 서울에서 G2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일에는 서울에서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국제적 공론장이 열리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한목소리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떠할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민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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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노채은기자 2018.04.24 23:03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특성상 관리자나 주인이 없고 P2P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규제에 관한 회의를 할 때 이러한 점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가 되네요.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것은 사실이니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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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기자청춘이다! 2018.05.15 22:29
    주식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어 예측이 가능하고 하루에 15%이상 등락할 수 없게 제한하여 안전한 반면, 비트코인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가치 등락의 기준이 없으며, 찌라시 하나로 수십만원씩 등락하여 도박과 같다. 주식은 투자지만 비트코인은 투기라는 뜻이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타이밍 잘잡은 채굴꾼과 머리좋은 극소수다. 또한 비트코인은 실물도, 안정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화폐로써의 가치가 없다.
    고로 비트코인으로 본 손해를 정부탓으로 돌리는 것은 투기자들의 책임 전가일 뿐이다.
    (저의 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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