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학교소식

민사고, 교내 법정 열어 '부당벌점' 피할 권리줬다...학생 자치 돋보여

by 24기박내영기자 posted Apr 22, 2024 Views 888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379677608_3821449501409892_3991081901971481370_n.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4기 박내영기자]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 에서는 매주 목요일 1자습시간(19:00~21:00)에 학생 법정이 개최된다. 지난 한 주 동안 기소당한 학생들은 전부 법정에 출석하여 벌점을 최종 선고받는다. 법정의 총괄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곳은 사법위원회로, 사법위원회는 입법위원회, 행정위원회와 더불어 민사고의 삼권분립 학생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축이다. 


민사고는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즉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기소'하는 관례가 있다. 사법위원회가 내리는 유죄, 무죄, 혹은 감형 판결에 따라 벌점이 확정되어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 기소당한 학생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기소자에게 기소 취하를 요청하거나 사법위원회에게 최후변론서를 제출한다.


취하란 교사가 학생 이름을 헷갈려 잘못 기소한 경우처럼 기소 자체에 오류가 있을 때 요청할 수 있다. 최후변론서는 자습시간에 학업적 용도를 위해 전자기기를 사용했지만 'Violated computer regulation(부정한 컴퓨터 규제)'으로 기소된 경우처럼 기소 자체에 오류는 없으나 학생이 변론을 통해 감형이나 무죄를 요구하고자 할 때 기소된 학생이 사법위원회에게 직접 제출한다. 


이처럼 이 학교의 교내 법정은 만약 교사가 학생에게 부당하게 벌점을 줬다면, 피해 학생이 고등학생 배심원들에게 해명을 통해서 '부당벌점'을 피하는 구제 수단이 돼 학생 인권을 높였다.


379864557_989881725637774_5608369567822929830_n.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4기 박내영기자]


사법위원회는 제출된 최후변론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배심원재판을 거친 후 최종 판결을 내린다. 증거조사는 화요일 2자습(22:00~24:00)에 진행되는데, 증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을 수집하고, 판례, 불문법,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참고한다. 배심원재판의 경우 수요일 2자습 (22:00~24:00)에 진행되고 1학년, 2학년 남녀 학생을 매주 한 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루어진 8명의 배심원단에게 접수된 최후변론서 사건을 소개한 후 토의를 거쳐 표결을 진행한다. 


이때 배심원단의 표결 결과는 사법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자료로 쓰이지만, 배심원단의 표결 결과가 최종 판결과 합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사법위원회가 법정에서 내리는 최종 판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 다음주 법정에서 항소를 요청할 수 있다. 최후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 기소 오류나 추가적 증거가 발견될 시 재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422085098_416041537700469_7875513317402763801_n.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4기 박내영기자]


학생들의 벌점은 장학금 신청 자격 요건, 학생회 출마 자격 요건, 과목우수상 수상자 선정 등의 사안과 직결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벌점에 대한 판결을 담당하는 사법위원회의 학생들은 언제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한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24기 박내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 'SSC'를 소개합니다 file 2023.05.03 변수빈 450673
[PICK] 비대면 시대, 무대를 향한 열정은 계속... 연세대학교 락밴드 ‘소나기’ 1 file 2021.11.08 이성훈 557990
서울대 농업생명대학, 중학생 생명공학캠프 개최해 file 2024.09.28 김민주 1225
복정고등학교, 학생회 선거 열어..."공약보고 투표해요" file 2024.08.19 임수민 4424
단국대학교, 학부서 반도체 공정 익힌다...'클린룸' 개관해 file 2024.08.19 박민석 3945
인하대 미디어학과, 여름 학술제 성황리 마쳐 file 2024.07.27 전상우 3323
동아대학교 박물관, 성각스님 선화 전시 개최해 file 2024.07.22 서채은 2882
대학교 속 녹색 정원...경기 성남 신구대식물원 file 2024.07.16 이주하 3530
버스시간 연장 요구한 국민대 학생들...성북구청장 '화답' file 2024.06.27 심재형 4839
유니스트 대학 개발자 동아리 ‘헥사’를 소개합니다 2024.06.24 김태영 5400
아이돌그룹 키스오브라이프, 성신여대서 팬 콘서트 개최해 file 2024.06.23 김유현 4528
한경국립대 총학생회, 동아리 박람회 개최...그룹 하이키 '응원' file 2024.05.06 김태영 7277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회 '이정연'을 소개합니다 file 2024.04.28 이서연 7380
[포토]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봄 맞이 벚꽃축제 개최해 file 2024.04.27 서채은 9578
민사고, 교내 법정 열어 '부당벌점' 피할 권리줬다...학생 자치 돋보여 file 2024.04.22 박내영 8881
안양예술고등학교, 새학기 입학식 행사 열어 file 2024.03.30 고연서 7448
서울대 총동아리회, 개강 맞이 동아리 소개제 개최 file 2024.03.28 김진영 8519
고려대학교, 녹지운동장서 연세대학교와 합동응원전 개최해 file 2024.03.21 최민정 8007
중앙대학교 찾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나경원 전 의원 file 2024.03.17 진요한 8388
성균관대서 삼성드림클래스 합숙 캠프 열려 file 2024.03.13 이서현 8308
부경대 학생들, 부산시 빅데이터 연구 세미나 개최해 file 2024.03.13 남다현 9375
부산 연제고등학교, 학교 축제 '솔바람' 개최해 file 2024.01.28 하정원 8853
서강대 오케스트라 동아리, 서울아트센터서 공연 선보여 file 2024.01.28 박재현 7886
[포토] 숭실대학교서 국민의힘 대학 현장간담회 열려 file 2024.01.28 진요한 7381
[포토] 전남대의 복합문화공간, 아띠크와 스토리움 file 2024.01.22 김민주 7449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학교 전통축제 '백향제' 개최 file 2024.01.22 차태의 11063
용인사무엘국제학교, 국제학교 축제서 메달 휩쓸어 file 2024.01.22 김주영 11413
부산국제학교 학생회, 전교생 투표로 교복 디자인 교체해 file 2023.12.30 손서연 10234
전주국제영재아카데미, 미 추수감사절 맞아 부스행사 개최 file 2023.12.30 문하영 9689
한국예술종합학교, 크누아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file 2023.12.30 김진영 6729
홍익대 4400억 지하캠퍼스 창설 소식에...학생들 '갑론을박' file 2023.12.24 김동연 11005
연세대학교, 넥슨과 손 잡고 '연세 넥슨 창보고' 대회 선보여 file 2023.12.09 최민정 10915
한민고등학교 합창부 '소울 소울한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file 2023.12.04 김다은 9927
채드윅국제학교, 전국 국제학교들과 에코스쿨 심포지엄 개최해 file 2023.11.30 이재은 10324
[포토]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과학고서 수학 페스티벌 개최해 file 2023.11.24 정현정 8771
한림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와 고등학생 과학수사 경진대회 개최 file 2023.11.22 변채은 8647
부산서 열린 국제학교 배구대회...대구국제학교, 부산외국인학교 우승 file 2023.11.20 최창원 9274
세종새움중학교, 독도의 날 맞아 독도키링 만드는 행사 나서 file 2023.11.20 빈나현 9815
[포토] 전남대 학생회관에 문화복합공간 카페 '아띠끄' 개점 file 2023.11.16 김민주 10085
미 캘리포니아 앰배서더고, 자선단체에 책가방 기부 봉사 펼쳐 file 2023.11.13 이승주 9934
숭실대 강연 나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한중 양국 상생해야" file 2023.11.13 진요한 10866
[포토] 서강대학교 학생들, 패션 잡지 'BAZAAR' 11월호 주인공 돼 file 2023.11.08 라유진 9138
용인글로벌기독학교, 서울권 대학교 찾아 국제 교환학생들과 교류 file 2023.11.07 김주영 10410
중국 북경대학교, 유학생 교류 돕는 학생 자치회 구성해 file 2023.11.07 지해민 9927
부산 연제고등학교, 총학생회가 수험생 위해 연등 달아 수능 응원 file 2023.11.07 하정원 10484
부산시, 지역 대학 패션쇼 통합해 '대학 패션 페스티벌' 개최 file 2023.11.05 박우진 9487
중국 북경대 국제문화제서 '태권도 공연' 보여준 한국 유학생들 file 2023.10.28 손지윤 10010
한민고등학교, 일본 호쿠료고등학교와 문화 교류 펼쳐 file 2023.10.28 김다은 9808
"통합 절대 반대"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통합 추진에 갈등 고조 file 2023.10.25 김진권 10937
음대 준비 무대가 학교 음악회로...용인글로벌기독학교 작은 음악회 file 2023.10.25 김주영 90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5 Next
/ 35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