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06.pngsidebanner_04.png
시사포커스

30년 만에 발의되는 개헌안,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by 8기김은서기자 posted Mar 27, 2018 Views 97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오는 26,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진다.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지기 ,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청와대 뉴스룸에 헌법 개정안 요점정리가 공개되었다.

 많은 부문에서 개헌이 되었는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안은 4 연임제와 선거 연령 하향이다. 일부 국민들은 4 연임제가  정부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고 선거 연령 하향에 관해서는 학업에 집중해야  나이인 청소년들을 정치에 물들이게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4 연임제의 경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답하였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선거 관련 교육을 분명하게 확대시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4 연임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었다.


국회의원 연임제 청원(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png

[이미지 제공=청와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외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권리 역시 강화하는  국민이 중심인 개헌을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개헌안들을 공개하였다.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지면 60 이내 국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30 이내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통과된다.

 우리나라는 1987 개헌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을 바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김은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7기황도경기자 2018.03.27 23:40
    청소년이 일년 더 앞서 선거를 하는 것은 그 나이대 뿐아니라 청소년 전반에 좋은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 ?
    8기기자청춘이다! 2018.05.15 22:32
    사회 과목을 배울때 정치쪽에 조금더 중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저의 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상암동 장례식장 건립, 주민들 반대 운동 확산 1 2018.05.03 도예준 1035
한반도에 봄이 온다 1 file 2018.05.02 강예진 1121
한반도 평화 물꼬 튼 '평창 동계올림픽' 1 file 2018.05.02 이선철 896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2018.05.02 김하영 995
EPR. 생산자도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문다. file 2018.04.30 이기원 903
남북정상,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 file 2018.04.27 디지털이슈팀 1621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두 정상 손 맞잡아 file 2018.04.27 디지털이슈팀 232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하자! 1 file 2018.04.27 서효정 941
술을 판 판매자는 유죄, 술을 산 청소년은 무죄? 1 file 2018.04.27 곽태훈 1091
심판들의 치솟는 권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선수들. file 2018.04.26 김동현 1009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 file 2018.04.26 손어진 937
할랄 그리고 경제 file 2018.04.24 조찬미 897
세월호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2018.04.23 노영석 1119
노로 바이러스,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file 2018.04.23 박기상 802
그날의 기억 잊혀도 되는 걸까? 5 file 2018.04.20 강동준 1137
계속되는 'ME TOO' 운동, 이대로 괜찮을까? 1 2018.04.20 윤예진 1139
의정부시에서 열린 세월호 4주기 추모제 file 2018.04.20 홍민기 905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file 2018.04.19 허나영 871
생활 속에 파고든 알코올 중독,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2018.04.18 정하현 851
논란 속의 '페미니즘' 1 2018.04.18 이가영 1548
세월호 4주기, 청소년과 교사 함께한 도보 행진 file 2018.04.17 이형섭 913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의 시작점은? 2018.04.16 최시원 835
독도를 향한 그들만의 외침 file 2018.04.16 최운비 1132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피해자 가슴에 비수 꽂는 한마디 file 2018.04.16 김고은 835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소년법 2 2018.04.16 성채영 1211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 이명박 4대 혐의 반박 2018.04.12 김예준 699
페이스북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필요 file 2018.04.11 신진우 750
패류독소의 확산, 어민·소비자 모두 “빨간불” file 2018.04.10 이예은 1242
4.3 민중의 아픔 속으로 1 file 2018.04.06 오수환 1020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내의 두 반응 file 2018.04.05 전병규 1134
갑작스러운 북중 정상회담, 왜? file 2018.04.05 박현규 858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3580
'회복되는 남북관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2018.04.04 마준서 940
미투운동의 딜레마 file 2018.04.04 정유민 1225
무너지는 교사의 인권 2 file 2018.04.02 신화정 963
비트코인 지속적인 하락세…정부의 대처 눈여겨봐야 2 file 2018.04.02 민솔 867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과 토지공개념 도입 file 2018.03.30 신유진 869
靑, 토지공개념... 찬반여론 팽팽히 맞서 2 file 2018.03.30 이종훈 1357
문 대통령 “회담은 세계사적인 일” 1 2018.03.30 박연경 809
40년 전 그땐 웃고 있었지만…국정농단의 주역들 구치소에서 만나다 file 2018.03.30 민솔 897
30년 만에 발의되는 개헌안,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2 file 2018.03.27 김은서 974
과연 한반도의 봄은 다가올 것인가? file 2018.03.27 이지훈 743
병봉급 인상, 병사들 어디에 쓸까? file 2018.03.27 윤보석 924
연극계에 이어 교육계도, 연이어 나타나는 미투 폭로 2 file 2018.03.26 조유나 951
미투운동, 변질되다? file 2018.03.26 마하경 1610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조례 "과도한 규제 vs 합당한 대응" 1 file 2018.03.26 정준교 1173
보이지 않는 칼날 2 file 2018.03.26 김다연 987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1 file 2018.03.26 조현아 8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
new_side_05.png
new_side_06.png
new_side_07.png
new_side_0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