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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GM 군산공장 폐쇄, 그 속내는?

by 6기백다연기자 posted Mar 02, 2018 Views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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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한국경제 허문찬기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사용 허락받음]

  지난 2월 13일, General Motors(GM)는 군산공장 가동률이 20%밖에 안 되고 몇 년간 적자가 지속되었으므로 군산에 있는 GM 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GM 본사는 우리 정부에게 큰돈을 GM에게 투자하여 적자를 막는 방법만이 군산공장 폐쇄를 막는 방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만약 GM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면, 군산공장의 노동자는 물론 1,2차 협력업체의 종사자까지 합치면 약 13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직업을 잃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산공장 주변에 있는 식당, 숙소 같은 곳도 문을 닫아야 되는 등 실업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GM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 GM의 군산공장 가동률이 20%로 매우 낮고, 몇 년간 적자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몇 년간 계속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사는 경영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떠한 자구노력도 실행하지 않았다. '자구노력'이란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강화 등을 위한 조치인데, 공장폐쇄는 모든 노력을 다함에도 경영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을 경우 취하는 마지막 행동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공장폐쇄 발표는 의구심을 낳는다. 

  노조는 GM이 예전부터 불투명한 경영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GM에게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 비용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영수증 제공을 부탁해왔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GM이 부품 등 원재료를 한국 GM에 비싸게 팔아넘기고 연구개발 비용도 높게 잡은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나타난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GM과의 실사를 위한 실무협상에서 자세히 알 수 있을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GM은 본사로부터 2조 4000억 원을 빌렸는데, 본사는 연 4.7~5.3%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었고, 한국 GM은 이를 계속 부담해왔어야 했다. 이렇게 큰돈을 부담해야 했던 한국 GM은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GM의 경영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미국 본사는 계속해서 정부에게 돈을 지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돈을 지원하느냐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이 나올 것이다. 


1. 미국 본사에 돈을 지원한다. 
  만약 미국 GM 본사에 돈을 지원한다면, 그 돈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의 것이다. 세금을 기업에게 준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본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인데, 자국 기업도 아닌 외국 기업에게 우리의 세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호주의 예를 들어보자. 호주도 고임금과 낮은 생산율 때문에 미국 본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 호주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21억 7000만 달러(약 2조 3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 본사에 지급했지만, 지원이 끊기자 호주에 있던 GM은 바로 폐쇄되었다. 미국 본사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언제 말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또한, 특정 기업에게만 세금이 쓰인다면, 다른 기업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경영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GM만이 아닐 텐데, GM에게만 특별히 세금을 사용한다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2. 미국 본사에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당연히 군산공장을 폐쇄할 것이다. 만약 창원공장이나 부평공장 등 다른 공장까지 폐쇄한다면 큰 경제 위기를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부평에는 2개의 공장이 있고 공장 가동률이 70%가 된다고 하지만, 언제 다른 공장들도 폐쇄될지 모른다. 만약 본사에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경제 위기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군산시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근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것으로만 군산공장 폐쇄 후 나타날 관련 노동자의 경제적 위기를 모두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약간의 피해는 있을 수 있다. 만약 미국에 돈을 지원한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큰 돈을 지원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국민들의 세금이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아무런 자구노력 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군산공장이 폐쇄되더라도 그곳에서 미래 차를 개발한다면, 실업률을 줄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노조, 기업 모두 함께 의견을 맞추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아 군산공장과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6기 백다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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