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후 전교조)이 국정 역사 교과서의 사용을 결정한 학교들을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으로 국정교과서 사용을 막고 있다며 정상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울산에서 한 중학교가 전교조의 압박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포기하는 사건과 이와 비슷한 사례들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895년 처음 근대 교과서가 발행되었고 검인정제로 유지되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 국정교과서로 바뀌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인 2002년~2007년 '7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검인정제를 도입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의 국사는 국정, 고등학교 2, 3학년의 한국 근현대사는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했다. 2010년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통합되며 완전한 검인정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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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던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꾸었고 대표집필진 6명 중 단 2명만 공개했을 뿐 논란의 핵심인 근현대사의 집필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집필진의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친일, 독재정부의 미화의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국정교과서의 최종본에서는 총 653곳의 오류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편향된 서술, 사실 오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미화 등이 나타났다.

물론 국정교과서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작과정에서의 역사 왜곡, 미화, '밀실 교과서'와 같은 집필진 비공개, 학교들의 연구학교 신청 거부 등을 본다면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서라도 국정화를 진행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국정교과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그로 인하여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추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