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역대로 일 안하는 20대 국회... 끝까지 자기 몫은 챙겼다?

by 15기김대훈기자 posted May 26, 2020 Views 168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법안처리율 36%... 역대 최저 수준

-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1 5,480...오는 29일에 자동폐기


14906757473680.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국회,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가 열린 5월 20일, 코로나19 대책 법안n번방 방지법, 공인인증서 폐지, 데이터센터 규제법 등 141건의 안건이 2시간 40분 만에 쾌속 처리되면서 대부분 국민적 관심을 받던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1 13초마다 하나의 안건이 처리하는 일명 벼락치기를 보여 주었지만, 20대 국회가 4년간 발의한 법안처리율 36%로 반타작도 못 한 3분의 1 정도만 처리했을 뿐이다.

 

 또한 막 본 회의에서 여야가 할 거 없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는 마지막까지 빼놓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게 바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각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책 연구위원의 숫자를 10명 늘리는 국회 규칙을 의결한 것이다.

 

 이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은 20석 이상 원내 정당 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 이로써 언뜻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정책 연구위원 대다수는 당직자 출신, 인사 돌려막기 수단이라는 오명이 있다. 또한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라 10명 증원하는데 추가 재정소요액은 5년간 총 70 3,500만 원으로 연평균 14 700만 원이 소요된다. 또한 각 위원은 자신이 있었던 급수대로 공무원연금도 받게 된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 회의는 끝났고 계류된 법안 1 5,480개는 오는 29일에 자동폐기되면서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막을 내린다. 과연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 일 잘하는 국민들의 위한 국회를 보여 드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5기 김대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yp_displayad_02.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7081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등교 개학 file 2020.06.01 박소명 918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2020.06.01 신지홍 1176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file 2020.05.29 조현수 2025
코로나19로 더욱 깊어진 게임 중독의 늪 file 2020.05.28 오윤성 2261
사은품 가방 얻고 난 후 버려진 커피 300잔 file 2020.05.28 김태희 1206
코로나19 사태, 숨겨진 일등공신은? file 2020.05.27 임서현 1146
대재앙 코로나19, 논란의 일본 코로나 학생 재난지원금 차별 file 2020.05.27 송승연 2755
닌텐도 스위치의 가격 폭등 file 2020.05.27 백진이 1293
학생들이 지금 ‘공허한 메아리’를 듣고 있다고? file 2020.05.27 최유진 1092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1818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놓인 홍콩 1 file 2020.05.26 신지윤 92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노력' file 2020.05.26 박아연 1159
‘n번방 사건 영화화’ 논란되자 제작 취소 file 2020.05.26 유시온 2145
역대로 일 안하는 20대 국회... 끝까지 자기 몫은 챙겼다? file 2020.05.26 김대훈 1687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file 2020.05.26 박병성 988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시대 2 file 2020.05.26 오주형 1064
슬로벌라이제이션; 새로운 세계화의 흐름 file 2020.05.25 조민경 1115
아무도 몰랐던 담배 회사의 마케팅 전략, 타깃은 청소년? 1 file 2020.05.25 권가영 5583
우리의 적은 코로나19인가, 서로에 대한 혐오와 차별인가 file 2020.05.25 장은서 1029
스팸 메일, 알고보니 환경 파괴 주범 file 2020.05.25 오경언 1577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1948
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 '코로나19와 겹친 금값 폭등' 1 file 2020.05.21 허예진 2210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한 채 이태원 간 연예인들 file 2020.05.21 배선우 2633
그날을 기억하다 file 2020.05.21 최유림 913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근원지는 어디? file 2020.05.20 김가희 1174
세계 성평등 지수 국가 7위인 뉴질랜드와 115위인 한국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다를까? 1 2020.05.19 박혜린 3053
코로나19, 전 세계는 휴교 중 1 file 2020.05.18 임상현 1543
코로나19 재유행, 해외의 상황은? file 2020.05.18 유지은 4393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삶 3 file 2020.05.18 김혜원 4653
연예 기사 댓글 폐지, 지속되어야 할까? 1 file 2020.05.18 서하연 1539
한국의 조용한 축제 제21대 총선 file 2020.05.18 이가빈 997
가짜 뉴스, 당신도 속고 있나요? 1 2020.05.14 김호연 1493
이태원 클럽 코로나, 언론인이 맞닥뜨릴 딜레마 2020.05.14 오유민 1194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1132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 file 2020.05.13 이채영 1616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1042
이종 간 이식 성공, '이종장기이식' 괜찮을까 2020.05.12 윤소영 1583
일주일 또 미뤄진 '등교 개학'...개학 현실화 언제? 7 file 2020.05.12 서은진 5197
온라인 개학 한 달, 등교개학은 언제쯤? 1 file 2020.05.11 홍승우 933
21대 총선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시도, 결과는? file 2020.05.07 장민서 1517
코로나19: 인간에게는 장애물, 환경에는 백신 file 2020.05.06 이유정 1192
365일 우리와 함께 하는 화학물질 file 2020.05.06 이유정 1020
상업적 대리모 그리고 인간 존엄성 1 file 2020.05.06 임효주 1937
전세계의 마트와 가게 텅텅...우리나라는? 1 file 2020.05.04 허예지 1090
코로나19 예방하는 마스크! 알고 쓰자 file 2020.05.04 윤혜림 1584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 사회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2020.05.04 한채연 926
공익과 사익의 충돌_이해관계충돌방지법 file 2020.05.04 임효주 3962
생활 방역 시대, 청소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file 2020.05.04 서하연 10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0 Next
/ 5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