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21대 총선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시도, 결과는?

by 15기장민서기자 posted May 07, 2020 Views 40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 사전투표 참여율을 기록한 21대 총선, 이번 총선은 작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4년 전의 20대 총선과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제도 중 하나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 전부터 총선이 마무리된 지금에도 치열한 갑론을박의 중심에 있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총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독일,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1대 총선 기준 첫 도입으로, 절반 정도만 도입하였다. 기존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후에는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을 계산하며,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위성 정당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위성 정당이란,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여 얻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주요 정당인 여당, 1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로 얻기 위해 분리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비례대표1.jpg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 비교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장민서기자]

    

위의 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20대 총선, 도입한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비교한 것으로, 여당(20대 총선 기준 새누리당, 21대 총선 기준 더불어시민당)과 제1야당(20대 총선 기준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기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석수의 합은 20대 총선 기준 30, 21대 총선 기준 36석으로 오히려 6석이 늘었다. 그에 반해 이외 정당(20대 총선 기준 더불어민주당 제외 의석을 얻은 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 21대 총선 기준 미래한국당 제외 국민의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석수는 20대 총선 기준 17, 21대 총선 기준 11석으로 6석이 줄었다. 이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소수정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목적이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많은 의석을 주려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결과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결과에 관한 의견으로는 첫 시도인 것을 감안하여 허점을 보완한 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생소한 개념으로 느껴져 이해하기에 어렵고,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폐지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5기 장민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7375
일본과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차이 new 2020.06.01 이다진 71
청소년을 향한 담배 광고, 괜찮은 걸까? newfile 2020.06.01 김가희 74
저가항공사들의 반란? new 2020.06.01 이혁재 56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등교 개학 newfile 2020.06.01 박소명 89
코로나 이후 떠오르는 '언택트' 산업 new 2020.06.01 신지홍 6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file 2020.05.29 조현수 206
코로나19로 더욱 깊어진 게임 중독의 늪 file 2020.05.28 오윤성 189
사은품 가방 얻고 난 후 버려진 커피 300잔 file 2020.05.28 김태희 197
코로나19 사태, 숨겨진 일등공신은? file 2020.05.27 임서현 141
대재앙 코로나19, 논란의 일본 코로나 학생 재난지원금 차별 file 2020.05.27 송승연 225
닌텐도 스위치의 가격 폭등 file 2020.05.27 백진이 146
학생들이 지금 ‘공허한 메아리’를 듣고 있다고? file 2020.05.27 최유진 94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113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놓인 홍콩 1 file 2020.05.26 신지윤 20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노력' file 2020.05.26 박아연 127
‘n번방 사건 영화화’ 논란되자 제작 취소 file 2020.05.26 유시온 320
역대로 일 안하는 20대 국회... 끝까지 자기 몫은 챙겼다? file 2020.05.26 김대훈 145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file 2020.05.26 박병성 103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시대 2 updatefile 2020.05.26 오주형 150
슬로벌라이제이션; 새로운 세계화의 흐름 file 2020.05.25 조민경 209
아무도 몰랐던 담배 회사의 마케팅 전략, 타깃은 청소년? updatefile 2020.05.25 권가영 356
우리의 적은 코로나19인가, 서로에 대한 혐오와 차별인가 file 2020.05.25 장은서 224
스팸 메일, 알고보니 환경 파괴 주범 updatefile 2020.05.25 오경언 190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265
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 '코로나19와 겹친 금값 폭등' 1 file 2020.05.21 허예진 442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한 채 이태원 간 연예인들 updatefile 2020.05.21 배선우 656
그날을 기억하다 file 2020.05.21 최유림 136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근원지는 어디? file 2020.05.20 김가희 257
세계 성평등 지수 국가 7위인 뉴질랜드와 115위인 한국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다를까? update 2020.05.19 박혜린 321
코로나19, 전 세계는 휴교 중 1 file 2020.05.18 임상현 244
코로나19 재유행, 해외의 상황은? file 2020.05.18 유지은 808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삶 3 updatefile 2020.05.18 김혜원 239
연예 기사 댓글 폐지, 지속되어야 할까? 1 updatefile 2020.05.18 서하연 273
한국의 조용한 축제 제21대 총선 file 2020.05.18 이가빈 195
가짜 뉴스, 당신도 속고 있나요? 1 2020.05.14 김호연 328
이태원 클럽 코로나, 언론인이 맞닥뜨릴 딜레마 2020.05.14 오유민 318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222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 file 2020.05.13 이채영 393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함께 하기 file 2020.05.12 임효주 233
이종 간 이식 성공, '이종장기이식' 괜찮을까 2020.05.12 윤소영 361
일주일 또 미뤄진 '등교 개학'...개학 현실화 언제? 8 file 2020.05.12 서은진 2626
온라인 개학 한 달, 등교개학은 언제쯤? 1 file 2020.05.11 홍승우 233
21대 총선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시도, 결과는? file 2020.05.07 장민서 403
코로나19: 인간에게는 장애물, 환경에는 백신 file 2020.05.06 이유정 275
365일 우리와 함께 하는 화학물질 file 2020.05.06 이유정 207
상업적 대리모 그리고 인간 존엄성 1 file 2020.05.06 임효주 331
전세계의 마트와 가게 텅텅...우리나라는? 1 file 2020.05.04 허예지 358
코로나19 예방하는 마스크! 알고 쓰자 file 2020.05.04 윤혜림 2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 Next
/ 44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