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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21대 총선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첫 시도, 결과는?

by 15기장민서기자 posted May 07, 2020 Views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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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 사전투표 참여율을 기록한 21대 총선, 이번 총선은 작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4년 전의 20대 총선과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제도 중 하나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 전부터 총선이 마무리된 지금에도 치열한 갑론을박의 중심에 있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이고,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총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독일,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1대 총선 기준 첫 도입으로, 절반 정도만 도입하였다. 기존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후에는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을 계산하며,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위성 정당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위성 정당이란,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여 얻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주요 정당인 여당, 1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로 얻기 위해 분리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비례대표1.jpg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 비교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장민서기자]

    

위의 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20대 총선, 도입한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비교한 것으로, 여당(20대 총선 기준 새누리당, 21대 총선 기준 더불어시민당)과 제1야당(20대 총선 기준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기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석수의 합은 20대 총선 기준 30, 21대 총선 기준 36석으로 오히려 6석이 늘었다. 그에 반해 이외 정당(20대 총선 기준 더불어민주당 제외 의석을 얻은 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 21대 총선 기준 미래한국당 제외 국민의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석수는 20대 총선 기준 17, 21대 총선 기준 11석으로 6석이 줄었다. 이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소수정당에게 더 많은 의석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목적이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많은 의석을 주려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결과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결과에 관한 의견으로는 첫 시도인 것을 감안하여 허점을 보완한 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생소한 개념으로 느껴져 이해하기에 어렵고,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폐지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5기 장민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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