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by 백정훈대학생기자 posted May 25, 2021 Views 3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512,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특위가 전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첫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었던 김 위원장은 당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고,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이는 해결되지 못했다. 과거 한번 실패를 맛보았던 김 위원장이 과연 이번 부동산 특위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낼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물론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모습은 엿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이루기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기사 사진.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백정훈 대학생기자]


  부동산 정책 수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의 감면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재산세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송영길 당 대표는 위 둘에 있어 대표직을 맡은 후부터 줄곧 규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당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에 관한 기준 완화 방향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는 시장에 야기한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 특위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문 정부의 가장 최악의 실패로 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서 만회를 할 수 있을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혼란스러운 시장을 안정시키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대학생기자 백정훈]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yp_displayad_03.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PICK]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20602
[PICK]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1891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30506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220
인도의 "검은 곰팡이균" file 2021.06.14 이채영 185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28일 후보자 추천 시작 file 2021.06.11 김준혁 311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승자는? file 2021.06.07 김민석 614
'한강 사건 타살 가능성 낮다'라는 전문가에게까지 근거 없는 억측 file 2021.06.03 박지훈 1837
국적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95% 중국인 적용 대상 file 2021.06.02 이승열 294
가사근로자법안 발의,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까 file 2021.05.31 하수민 268
2년 만에 한국 정상회담…성공적인가? file 2021.05.27 이승우 372
25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file 2021.05.27 박정은 486
부동산 투기,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일어나는 문제 file 2021.05.27 이수미 322
새로운 형태의 자산 가치 상승, 현대 사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숙제 file 2021.05.26 한형준 382
삼성은 반도체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file 2021.05.26 이준호 288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11일 만에 휴전으로 멈춰 file 2021.05.25 민호윤 340
위기의 인도, 코로나19 극복하나? 1 file 2021.05.25 오경언 1209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31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541
美 보건당국, 실내 '노마스크' 허용 file 2021.05.24 양연우 456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144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흘 만에 휴전 합의 맺어 file 2021.05.24 고은성 470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file 2021.05.24 서호영 378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file 2021.05.24 이수현 628
신소재 그래핀과 보로핀의 산업화 해결 과제 file 2021.05.21 김률희 568
文 대통령 "5.18의 마음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 극복 의지가 돼" file 2021.05.21 김현용 387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이젠 안녕 1 file 2021.05.20 변주민 969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451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프랑스 file 2021.05.10 김소미 510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난관 잘 헤쳐나가야 file 2021.05.10 김민석 458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 필요 file 2021.05.04 이승열 363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703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526
잘못된 애국심: 분노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file 2021.04.30 민찬욱 631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490
“러시아인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1 file 2021.04.28 김태환 2859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file 2021.04.28 박수현 424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의 미얀마 군부 대표 참석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위대 file 2021.04.27 김민경 452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614
4.7 재보궐선거 승리한 야당... '혼돈의 정국' file 2021.04.26 오지원 470
사라져가는 프랑스의 엘리트주의 file 2021.04.26 김소미 627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386
4.7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 file 2021.04.20 서호영 530
4.7 보궐선거 이후 범야권의 반응은? file 2021.04.19 최원용 733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일 불매 운동? file 2021.04.16 지주희 810
국내 연구팀, 차세대 반도체 소재 형성 과정 밝혀내... file 2021.04.14 한건호 472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503
방글라데시 여객선 사고 26명 사망 2 file 2021.04.12 이정헌 565
민주당, 참패.... 文 대통령의 고민 file 2021.04.12 김민석 4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0 Next
/ 5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