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by 백정훈대학생기자 posted May 25, 2021 Views 120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512,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특위가 전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첫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었던 김 위원장은 당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고,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이는 해결되지 못했다. 과거 한번 실패를 맛보았던 김 위원장이 과연 이번 부동산 특위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낼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물론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모습은 엿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이루기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기사 사진.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백정훈 대학생기자]


  부동산 정책 수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의 감면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재산세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송영길 당 대표는 위 둘에 있어 대표직을 맡은 후부터 줄곧 규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당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에 관한 기준 완화 방향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는 시장에 야기한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 특위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문 정부의 가장 최악의 실패로 남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서 만회를 할 수 있을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혼란스러운 시장을 안정시키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3기 대학생기자 백정훈]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0623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6278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78897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12096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11551
美 보건당국, 실내 '노마스크' 허용 file 2021.05.24 양연우 11320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1559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흘 만에 휴전 합의 맺어 file 2021.05.24 고은성 10932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file 2021.05.24 서호영 11103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file 2021.05.24 이수현 10309
신소재 그래핀과 보로핀의 산업화 해결 과제 file 2021.05.21 김률희 15667
文 대통령 "5.18의 마음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 극복 의지가 돼" file 2021.05.21 김현용 12777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이젠 안녕 1 file 2021.05.20 변주민 13599
코로나 백신, 그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file 2021.05.18 마혜원 11842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프랑스 file 2021.05.10 김소미 12102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난관 잘 헤쳐나가야 file 2021.05.10 김민석 9591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 필요 file 2021.05.04 이승열 10990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17215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15254
잘못된 애국심: 분노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file 2021.04.30 민찬욱 12562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21081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12909
“러시아인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1 file 2021.04.28 김태환 14840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file 2021.04.28 박수현 11997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의 미얀마 군부 대표 참석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위대 file 2021.04.27 김민경 12080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13957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116857
4.7 재보궐선거 승리한 야당... '혼돈의 정국' file 2021.04.26 오지원 9891
사라져가는 프랑스의 엘리트주의 file 2021.04.26 김소미 13083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13329
4.7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 file 2021.04.20 서호영 10373
4.7 보궐선거 이후 범야권의 반응은? file 2021.04.19 최원용 10446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일 불매 운동? file 2021.04.16 지주희 12288
국내 연구팀, 차세대 반도체 소재 형성 과정 밝혀내... file 2021.04.14 한건호 11175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11552
방글라데시 여객선 사고 26명 사망 2 file 2021.04.12 이정헌 10283
민주당, 참패.... 文 대통령의 고민 file 2021.04.12 김민석 9063
선거 7번 출마, 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3위 기록 file 2021.04.12 김민석 11483
[4.7 서울시장 선거] '이분법정치의 패배'...네거티브는 먹히지 않았다 file 2021.04.09 김도원 12671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file 2021.04.02 김민주 11160
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file 2021.04.02 이승열 14035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11006
美 애틀랜타 총격 사건... “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2 file 2021.03.30 임이레 12721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 1 file 2021.03.30 최연후 15041
젊은 층이 관심을 두는 투자, 비트코인은 건강한 투자인가? file 2021.03.30 조민서 14160
월스트리트에 걸린 태극기 - 쿠팡의 미국 IPO 상장 1 file 2021.03.29 양연우 11906
무너져버린 일국양제, 홍콩의 미래는? 2021.03.29 김광현 11501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11348
美, 잇따라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 file 2021.03.29 이지연 12639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14071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file 2021.03.29 이강찬 124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