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으며, 자살률은 최정상에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는데, 이는 비이상적 우울과 불안을 코로나 블루와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업성취도의 추락, 장래에 대한 불안 증가가 합작으로 만들어 낸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알아 보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표적인 코로나19 대응은 교육부가 실시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다. 작년 3월,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가 확실해지면서, 교육부는 청소년의 건강과 집단감염 예방을 보장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다. 이후 1년이 넘도록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부작용도 크게 나타났다. 특히, 학습에 대한 집중도나 학업성취도의 급락,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 부재 또는 활용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수업 불참 등은 전국 모의고사 평균의 최하점과 역대 수능 결시율을 만들어 내었다. 원격수업 초기 당시, 수업참여 필요한 디지털 기기가 없는 청소년의 수가 수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와 불만을 야기하였다.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욱부는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과 입시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를 주문하였다. 이외 학년은 격주 또는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차등교는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주춤할 때 시행되었는데,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더 크게 번지고 있는데, 현재 교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속하여 청소년의 감염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 내 다른 사람들로 인해 전파되는 것으로, 주변의 경각심과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 상황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운영중단과 집단검사, 방역 등의 더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연구원의 조사에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국민의 코로나 블루와 심각한 심리적 부담은 그대로 남아 미래 우리나라 국가 자살률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의 심리방역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다. 이미 심각하였던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와 정신건강 문제에 코로나19와 코로나 블루까지 겹치면서 더 큰 위험이 예견되고 있으며, 단순 상담 서비스 이용 독려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코로나 블루 해소와 함께 청소년에게 오랫동안 부담이 되었던 입시경쟁과 과열된 경쟁,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무너진 긍정적 심리 상태를 재건할 수 있는 회복에 관련한 정책을 더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최근 청소년의 선거 연령이 낮아지고, 교급에 따른 입학지원금 확보, 청소년 권리 및 인권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보호와 돌봄의 대상에서 점차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정부의 태도와 추진되는 정책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청소년에게 투여되는 국가 예산의 확보이다.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은 1조 2,325억 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영역은 가족정책(7,375억 원)이며, 다음으로는 청소년정책(2,422억 원)이다. 이는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 예산 중 약 20%를 차지하고, 국가 전체예산 558조 원 중 0.4%꼴이다.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정책대상에 투여되는 예산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전담하고 있는 정책 대상에 관심이 부족하고, 그만큼 추진 또는 시행되는 정책사업의 수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으로 인해 학교나 청소년 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기존의 청소년 정책사업도 추진이 부진한 실정인데, 확보된 예산을 실제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복지, 보호 등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곳에 집중하여 투자되지 않고 있다. 지난 'N번방' 사건으로 감춰져 있던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문제가 드러나자, 여성가족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당시 역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있던 상황이지만, 주요 사건에 후속적으로 대처한 정책 사항만 제시할 뿐, 이외 코로나19와 청소년을 함께 언급한 정책은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주요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난 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된 대응과 정책이 살펴보았다. 대체로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예산 투여와 보다 거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진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현 상황을 청소년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참여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