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by 18기박연수기자 posted May 03, 2021 Views 27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리스크는 불가피하다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의 삶은 더 피폐해져만 간다. 자연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저 먼 우주 어딘가로 떠나버리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 인간에게는 자연이 완전히 소모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과 오만이 있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자연 파괴는 순전히 인간의 의지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그걸 자각한 뒤 인간이 자연에 보상해주기 시작한 건 근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서야 조금 발걸음을 떼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도 자국의 이익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한참 못 미친다. 국가의 결정에 온전히 맡기게 된다면 곧 모든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꽤나 멀어 보이는 '지구 멸망'이라는 단어도 한참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환경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만 갈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재앙은 그 크기를 더 불려나갈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감시하는 체제를 구상해야 했다. 국가 간 협력체들은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는 그 목표를 향해 필수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그것이 바로 환경과 기후변화 협약이다

 

환경과 기후변화 협약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친숙한 두 가지 협약을 소개하고 진행 중 있었던 사건과 현황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첫 번째로는 파리 기후 협약(Paris agreement)이다. 파리 기후 협약은 20151212일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총 195개 당사국이 만장일치 하여 체결되었다. 기본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은 전에 있던 교토 의정서의 단점을 보완하며 등장하였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채택된 교토 의정서는 총 6가지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메테인, 육플로오린화항, 수소불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약속한 만큼의 분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가 간 조치가 취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나 교토 의정서는 시행된 처음부터 빠진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러시아 같은 주요국이 잇따라 빠지고 연장이 실패되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에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제도적인 한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곤 더 보완하여 등장한 게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이다

파리 기후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화 이전 수준에 대비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교토 의정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등장한 파리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았던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기후 협정으로서 최초로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점도 개선하여 모든 당사국으로 감축 대상 국가를 확장하였고, 별도로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완벽해 보이는 파리 기후 협약의 가장 큰 오점은 2017년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는 선언일 것이다. 201761일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돌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그 이유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불신, 미국의 경제적 손해,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민주당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 등이 있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모든 나라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미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보았을 때 미국은 항상 상위권에 존재한다.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을 때, 교토 의정서 때처럼 줄줄이 탈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국제기구에 존재하였다. 해결책은 선진국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3년간 탈퇴 불가라는 조약에 의해 2020114일이 되어서야 미국은 공식적으로 파리 협약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다. 허나 탈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2021120일 미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이 취임 첫날 파리 협약에 다시 가입하면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재에 다시 돌입하였다. 현재는 기한이 없는 이 협약을 각국이 성실하게 이행 중이다.

 

두 번째는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916일에 체결 되었으며 유엔 역사상 전 세계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조약이다. 이 협약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약 100여 종의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 금지를 규제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에는 대표적으로 프레온 가스라고 불리는 염화불화탄소와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폼 등이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각국은 이러한 100여 개의 화학 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 통상 제재, 연간 평가, 수출입 제한하는 국가적 규제 시스템 구축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200여 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준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 100여 가지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99% 이상 방지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오존 감소에 관한 9차 과학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인 감소를 이끌었다고 그 성과가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회복되고 있던 오존층은 2013년부터 다시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AGAGE 연구원들은 관측 끝에 북동 지역에서 규제 품목인 염화불화탄소에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준한 중국에서 규제 품목인 프레온 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했다는 것이며, 관측 결과 2013년부터 연간 7천 톤 이상의 프레온 가스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북반구 어딘가에서 발견된 결함이기에 중국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국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 중국의 샨둥 등의 북동 지방에서 프레온 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으며 중국이 인정할 경우 국제법상에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IMG_294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박연수기자]


환경과 기후변화는 눈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결국, 성과가 바로바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쉽게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각국과 개인의 환경에 대한 노력을 결국, 강제로 뺏어간 누군가의 물건을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시 돌려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8기 박연수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yp_displayad_02.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PICK]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519
[PICK]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4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14246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 필요 file 2021.05.04 이승열 107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277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214
잘못된 애국심: 분노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file 2021.04.30 민찬욱 339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205
“러시아인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1 file 2021.04.28 김태환 2222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file 2021.04.28 박수현 199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의 미얀마 군부 대표 참석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위대 file 2021.04.27 김민경 187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731
4.7 재보궐선거 승리한 야당... '혼돈의 정국' file 2021.04.26 오지원 260
사라져가는 프랑스의 엘리트주의 file 2021.04.26 김소미 309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185
4.7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 file 2021.04.20 서호영 322
4.7 보궐선거 이후 범야권의 반응은? file 2021.04.19 최원용 467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일 불매 운동? file 2021.04.16 지주희 498
국내 연구팀, 차세대 반도체 소재 형성 과정 밝혀내... file 2021.04.14 한건호 274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333
방글라데시 여객선 사고 26명 사망 2 file 2021.04.12 이정헌 350
민주당, 참패.... 文 대통령의 고민 file 2021.04.12 김민석 284
선거 7번 출마, 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3위 기록 file 2021.04.12 김민석 321
[4.7 서울시장 선거] '이분법정치의 패배'...네거티브는 먹히지 않았다 file 2021.04.09 김도원 810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file 2021.04.02 김민주 622
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file 2021.04.02 이승열 1011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567
美 애틀랜타 총격 사건... “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2 file 2021.03.30 임이레 562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 1 file 2021.03.30 최연후 646
젊은 층이 관심을 두는 투자, 비트코인은 건강한 투자인가? file 2021.03.30 조민서 853
월스트리트에 걸린 태극기 - 쿠팡의 미국 IPO 상장 1 file 2021.03.29 양연우 590
무너져버린 일국양제, 홍콩의 미래는? 2021.03.29 김광현 493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467
美, 잇따라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 file 2021.03.29 이지연 606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582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file 2021.03.29 이강찬 490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 옵션으로 극복 가능할까,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 발의 file 2021.03.29 하수민 481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시발점이 된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목소리 file 2021.03.26 조민영 653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473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속출 file 2021.03.25 심승희 1062
11년 만에 한미 2+2 회담 2021.03.25 고은성 611
설탕세 도입 갑론을박 "달콤함에도 돈을 내야 하나","건강 증진을 생각하면.." file 2021.03.25 김현진 610
학교폭력 줄이자는 목소리 커지는데...교육 현장에선 ‘개콘’ 우려먹기 file 2021.03.23 박지훈 1026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2146
미얀마의 외침에 반응하고 소통하다 file 2021.03.18 김민주 886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1730
변화하는 금리의 방향성 file 2021.03.10 신정수 751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771
로봇세 부과해야 하나 2021.03.08 김률희 12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0 Next
/ 5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