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국방부 장관으로 주목받는 미셸 플러노이가 지난 6월 18일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글에서 부상하는 기술에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해당 기고문에서 플러노이는 남중국해의 모든 중국 배를 72시간 이내에 격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방위 계약 컨설팅업체 부즈앨런해밀턴에서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까지 지낸 베테랑이다. 여성이자 대중 강경파라는 점에서 공화당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으면서도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여성 비중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고문에서 플러노이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우위는 감소하고 위험은 증가했다"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미국의 대중 억제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걸프전 이후로 인민해방군이 서방 기술을 훔쳐 접근거부전략을 완성하는 동안, 미군은 신기술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 C4ISR 체계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C4ISR은 오늘날 미군 전투력의 핵심을 이루는 실시간 지휘 통신 및 정찰감시체계로 군사위성에 크게 의존한다. 현재의 인민해방군은 이 군사위성을 직접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오늘날 미군이 유사시 남중국해에서 생존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중국의 도련선과 접근거부전략 때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오키나와에서 타이완, 필리핀, 보르네오에 이르는 제1 도련선과 오가사와라,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 도련선을 긋고 그 안쪽을 접근 거부 지역으로 선포했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과 중국 해안선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하고, 유사시 해공군과의 공조를 통해 적함을 모두 격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에 비해 해군력에서 열세인 중국이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놓은 비대칭 전략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정한 도련선. 유사시 적 해군의 연해 진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도원 대학생기자]
플러노이는 미군 전력 강화만이 충분한 대중 억제력을 확보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중국해의 모든 중국 선박을 개전 72시간 이내에 격침시킬 능력을 확보하면 중국은 대만 침공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신기술 투자가 바로 그가 주장하는 전력 강화의 수단이다. 그는 기존 전력만으로는 '72시간 내 격침'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신기술 투자를 통해 C4ISR 체계의 생존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고, 경량화되고 민첩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도련선 내에서의 생존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잠수함, 무인 수중 차량, 원정 항공 집단, 중국 작전을 완수하기 위한 임시/고정 기지를 오갈 수 있는 고기동의 해병 또는 육군 제대를 언급했다.
이는 현재 미 해병대가 추구하는 개혁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 밀리터리닷컴은 지난 3월 23일 미 해병대가 2030년까지 모든 전차대대를 폐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거운 기갑장비를 운영하기 어렵고, 이를 수송하기 위한 대형함의 생존도 보장하기 어려운 남중국해의 환경을 고려해 해병대의 전략전술을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 해병대는 남중국해의 작은 섬에 소부대를 상륙 시켜 지대함 미사일로 적함을 직접 공격하거나, 잠수함 또는 항공기에 표적 좌표를 전달하고 이탈하는 일종의 유격전을 준비할 예정이다. 미군이 자랑하는 C4ISR 체계를 바탕으로 육해공 합동 유격전을 수행하는 셈이다. 플러노이는 신기술 투자를 강조하며 "국방장관은 각 군 참모들이 과감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해야 하고, 의회는 이러한 선택을 지지해 줘야 한다"고 적었다. 미 해병대와 같은 개혁을 육해공 각 군에 촉구한 것이다.
미군의 신기술 도입과 혁신은 우리 군과도 무관하지 않다. 군에도 '트렌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압도적 국방비와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미군은 트렌드의 선구자다. 국군의 국방개혁도 미 육군의 모듈식 여단에 영향을 받았다. 현재 미 육군은 사단 휘하의 여단전투팀(BCT)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사단과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지 오래다. 사실상 여단을 주 전투부대로 하고 사단은 사령부 역할을 맡는 셈이다. 우리 군 또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사단 중심에서 여단 중심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심지어 북한까지도 최근 열병식에서 미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추종한 듯한 신무기를 공개했다. 미군의 동맹이면서 북한군과 대치 중인 국군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사 혁신을 강조하는 플러노이가 차기 미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간 24일 행정 각 부처의 차기 장관 후보를 지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기 대학생기자 김도원]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