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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불법 신상 유포 웹사이트 발목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by 17기나영빈기자 posted Oct 26, 2020 Views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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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나영빈기자]​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만들어 성범죄자, 살인자, 더불어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아 다른 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상처를 준 이들의 신상, 즉 개인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이 웹사이트는 단순히 이름, 나이, 사는 동네뿐 아니라 전화번호와 구체적인 주소까지도 공개한 적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교도소는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여 공개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대중들에게 있어 디지털교도소의 존속과 폐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그런데, 파고들면 이 웹사이트의 운영도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교도소를 옹호하는 의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디지털교도소를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 쯤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최숙현 선수 투신자살 사건' 등 대상자의 정보를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받고 정말 많은 죄목이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인데, 디지털교도소에서 칭찬받는 기능 중 하나인 '댓글 기능'은 익명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었다. 뉴스를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을 그곳에서 필터링과 제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통해 내보낼 수 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댓글은 '가해자'를 향한 비난이었다. 그런데, 디지털교도소에는 이런 대중적으로 비난을 받은 중범죄자뿐 아니라, 지인 사이에 번진 싸움으로 개인정보가 등록된 '민간인'도 존재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실제의 죄목을 알기 어렵다. 그런데도 해당 사이트에는 신상 공개자에 대한 비난이 분분했다. 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가장 큰 성범죄이자 이 웹사이트 창설의 계기였던 'n벙방 사건'의 텔레그램 n번방 회원이라며 올린 정보가 가짜임에도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심정지가 온 대학생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 정보가 사실인지는 알 턱이 없지만, 운영진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며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더불어 그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헀다"고 주장하며 여러 법조계 공무원들의 신상을 올렸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교도소는 여러 논란 속에서 약 4개월가량 운영되다가, 결국 초기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즉 1기 운영자가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되며 디지털교도소는 3개의 주소 모두 닫히게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교도소가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1기 운영자의 무죄와 디지털교도소 존속을 요구했다.


Screenshot 2020-10-24 at 22.44.56.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7기 나영빈기자]​


 디지털 교도소가 닫히면서 아쉬워하던 많은 이들은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신상 공개 웹사이트 여러 곳을 가로막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주장 역시 물러설 수 없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댓글로 "당해도 싸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다.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은 박탈되어서는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에 대해서도 과장, 허위정보, 비범죄자 정보 공개 등에 있어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돕는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도 이름 사진, 신체 사항, 전과, 그리고 주소지까지만 공개한다. 그런데, 국민들을 돌보는 국가조차도 저 수준까지의 정보만 공개하는데, 민간인은 개인정보를 공개할 자격이 있을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7기 나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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