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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by 16기유서연기자 posted Oct 29, 2020 Views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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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시기,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며 '의료계 총파업'이 발생했다. 이 총파업에는 국내 5대 병원까지 참여하며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의사 파업 속 응급실을 찾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직업인 의사들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위급 상황인 현재, 이렇게 총파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의사 협회(이하 의협)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의료계는 총파업을 하였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비대면 진료의 4개의 논제에 대해 정부와 의협은 팽팽한 논쟁을 벌였고, 그중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쟁이 가장 컸다. 
대한의사협회.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유서연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약 4,000명의 의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의 상당수를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아 재학 중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 종사하게 하고, 역학 조사관, 중증 외상 등의 특수 분야 종사자, 그리고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의 의과학 분야 전문가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가 수도권의 의사가 편중되어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가 크며, 특정과 기피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할 정도로 특수 분야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지만, 의협은 이러한 정부의 방식에 대해 반발을 일으켰다.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 사관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의협은 정부가 설립하려는 공공 의대가 정말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도 구축하려 하였으나 의협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지난 5월엔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 소통의 제한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계 총파업은 의사들의 정당한 투쟁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즉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환자들을 외면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불러일으킨 사태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겪는 것은 결국 환자들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의협 간의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유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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