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의사 간의 팽팽한 논쟁, 그 승자는?

by 16기김가은기자 posted Sep 21, 2020 Views 1810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정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립 추진. 10년 의무 복무 안 하면 의사면허 취소


지난 7월 23일,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엔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 정원으로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400명 증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제를 통해 선발된 이들은 지역 내 의료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10년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사, 현재 의사 수 충분. 의료 자원 분배의 문제


한편, 이에 대해 공공병원 의사들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공공의료 문제점은 의사 수 증가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지 의료수가(정부가 정해놓은 치료비로서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의 지불금을 합한 금액)를 신설하여 의사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즉,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끝나고 나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a7b8a4e2c92da2ae80e34212e61e4c01.pn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김가은기자]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율은 2.4%로 이미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 의사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수도권에 대다수 의료기관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한 명의 의사를 키우는 데 약 2~3억의 비용이 들며 현 정책 추진을 위해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이후 협의

결국,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오전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6기 김가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1636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7195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88409
피해액만 200억 원! 필라델피아, L.A. 등의 한인 상점 약탈 file 2020.09.23 심승희 13570
중국 비상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에서 브루셀라병 대규모 확진 file 2020.09.23 오경언 13080
한국 첫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1차 선거 통과 file 2020.09.23 차예원 16208
'아베 시즌 2', '외교 문외한'... 그래도 지지율 74% '자수성가 총리' file 2020.09.23 신하균 15185
트럼프의 대선 연기 주장, 반응은 싸늘? file 2020.09.22 임재한 11885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14279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선 디즈니월드의 재개장 file 2020.09.21 염보라 15525
원자폭탄, 그 시작은 아인슈타인? 1 file 2020.09.21 서수민 23722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의사 간의 팽팽한 논쟁, 그 승자는? file 2020.09.21 김가은 18101
고조되는 美中 갈등, 어디까지인가? 2020.09.16 김나희 10817
2016년 ‘위안부 손배소’, 이용수 할머니 증언을 끝으로 4년 만에 드디어 막 내린다 2020.09.16 이채은 11862
필리핀 네티즌, 한국을 취소하다? 1 file 2020.09.15 황현서 13169
코로나19의 후유증 '브레인 포그' 3 file 2020.09.10 오현지 17649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16041
9년 만에 돌아온 폭우 file 2020.09.08 홍채린 10635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원격 수업의 연장선 3 file 2020.09.07 이지민 15733
게놈,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키 file 2020.09.07 김정원 11001
이제야 끝난 장마,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가질 때 file 2020.09.07 박영주 11920
"청정지역" 제주도,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0.09.07 서보민 18186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 이낙연,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것인가 file 2020.09.04 문해인 11450
시위 확산된 벨라루스... 정부와 시위대의 줄다리기 file 2020.09.03 박재훈 10398
사회를 갉아먹는 '인간바이러스' file 2020.09.03 김예한 12466
코로나19로 변한 학교생활 file 2020.09.03 정예린 1120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스타벅스도 비껴가지 못했다 file 2020.09.03 윤지영 10128
통합당, 당명 '국민의힘'으로 바꾼다 file 2020.09.03 나은지 11635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발견, 이 팬데믹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0.09.02 방지현 13766
코로나19, 지금 우리의 사회는? file 2020.09.01 길현희 11288
수도권 고3 제외한 유, 초, 중, 고 원격 수업 file 2020.09.01 박정은 11129
집중호우의 다른 이름 ‘기후변화’ file 2020.08.31 최지원 11574
온라인 수업의 부작용, 'VDT 증후근' 2020.08.31 오윤성 11697
다시 일어난 미국 흑인 총격 사건, 제2의 조지 플로이드 되나 2020.08.31 추한영 13922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file 2020.08.31 전순영 12732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언제쯤? 2020.08.31 김정원 11480
전 세계에 창궐해있는 코로나19, 그 이후의 세계는? 2 2020.08.31 유서연 13447
샘 오취리, ‘preach' 성희롱 댓글 뒤늦게 논란 file 2020.08.31 유시온 13192
광복절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적절한가? file 2020.08.31 김근영 10899
‘이 시국’의 한국 경제를 극복할 방안, ‘한국판 뉴딜’을 알아보자 file 2020.08.28 김나영 12229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작 2020.08.28 김민지 11412
75주년 광복절 & 태평양 전쟁 패전 75주년 1 file 2020.08.27 차예원 12356
저버린 이성, 다시 확산된 코로나 2020.08.26 박성현 10937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file 2020.08.26 손혜빈 13449
코로나19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file 2020.08.25 이하은 12389
방역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코로나 환자 급증 file 2020.08.25 오준석 14230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코로나의 또 다른 습격...해결 방안은? 9 file 2020.08.25 염채윤 21214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의 지침은? file 2020.08.25 홍승우 11755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12225
코로나로 위험한 시국, 대통령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file 2020.08.25 박미정 14838
<정치와 법> 교과서로 알아보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 이유 file 2020.08.25 남우현 1395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