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by 13기김두호기자 posted Nov 28, 2019 Views 84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 대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엔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공약이 있었다.


충남 아산시의 어느 스쿨존에서 횡단보도 맞은편에 위치한 엄마 가게에 들르기 위해 막냇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여 큰아들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게 된다. 민식이의 어머니는 "우리 민식이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옆을 쳐다보면서 조심히 건너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인지도 모른 채 막 달린 가해 차량과 민식이가 충돌하게 된 것이다. 2019년 10월 1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식이의 부모님은 자신의 큰아들 이름을 딴 일명 '민식이법'을 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신호등, 단속 카메라가 필수가 아니고, 만약 사고가 난다 해도 최고 5년 금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더 강화한 민식이법에는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가 필수 설치되어야 하고,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은 전체의 5%밖에 없어서, 이대로만 간다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이 갑자기 굴러 내려와 경사로에 서 있었던 4살 최하준 군과 충돌하였고, 최하준 군은 결국 사망하였다.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 일명 '하준이법'을 제의하였다. 이 '하준이 법'을 통해 주차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다른 아이들이 같은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60f046f2c71fd27a64fc1a08857178a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김두호기자]


'민식이법', '하준이법' 이외에도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법안들 중 다수는 발의 준비 중이고, 몇몇 개는 발의는 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 8월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에 관한 법', 일명 '해인이법'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지만,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2019년 6월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강화에 관한 법', 일명 '태호·유찬이법'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여야 각 대표 인사들이 합세해 발의하였지만 동일하게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이러한 법들이 하루빨리 발의가 되고 상임위에 통과 되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지만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식이법'은 당시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현재 3개월째 계류중인 상태로 다음 달 12월 10일 종료되는 정기일정을 감안하면 '민식이법'은 사실상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이러한 법들이 계류중이고 법안에 대한 통과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많은 국회의원이 21대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 자기에게 더욱 더 이익이 되고, 힘이 되는 법안들만 찾아 그런것들만 통과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작 더 중요한 법안들은 무시된 채로 자신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분들의 여론을 따라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식이,해인이, 태호·유찬이 법' 등의 법안들을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법을 만드는 우리나라 최고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국회 안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분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알고 싶다며 많은 법안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3기 김두호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1803
미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탄핵안, 상원에서는? newfile 2020.01.20 전순영 77
'세월호 기억의 벽'을 지켜주세요 1 updatefile 2020.01.17 하늘 183
조국 전 장관의 서초동집회 근황 file 2020.01.17 윤태경 102
불거지는 미국과 이란의 국제 관계...경제적 영향 끼칠것 4 file 2020.01.16 김수진 176
전쟁의 변화 속 고찰 2 file 2020.01.16 최준우 157
악성 댓글,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20.01.13 조연우 461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354
음원차트 순위 꼭 있어야 하나? file 2020.01.02 전혜은 275
미중 무역전쟁, 승패없는 싸움의 끝은? file 2020.01.02 임수빈 235
계속 더워지는 지구... 최근 5년이 가장 더웠다 file 2019.12.31 유승연 349
학생참여가 가능한 캐나다 선거 Student Vote Day file 2019.12.30 이소민 437
주한 외국인 증가율 file 2019.12.27 김희서 259
부정선거와 선거 불복...혼돈의 볼리비아 2019.12.26 신주한 324
Netflix가 시작한 OTT서비스,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file 2019.12.24 이지현 842
한중정상회담의 개최, 향후 전망은? file 2019.12.24 신주한 264
세계의 양대산맥,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file 2019.12.23 전순영 411
영국의 조기 총선 file 2019.12.23 홍래원 339
영국 총선, 보수당 승리... 존슨 총리의 향후 과제는? file 2019.12.20 김지민 883
경제효과 5조 원, ‘방탄이코노미’ 1 file 2019.12.11 백지민 843
지소미아 연기로 고비 넘겼지만...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 2019.12.05 박채원 514
대한민국 가요계의 그림자, 음원 사재기 file 2019.12.02 조은비 1260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file 2019.11.29 임소원 740
SNS는 사람이다 file 2019.11.29 전혜은 858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file 2019.11.28 김두호 844
클라우드 기술, IT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file 2019.11.27 이선우 879
한국 청소년들, 정치에 관심 없다 1 file 2019.11.25 이세현 1052
일본군 '위안부' 피해, 오해와 진실 file 2019.11.25 정혜인 751
불거지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논쟁... 해결책은? 3 file 2019.11.18 박수빈 1211
하늘의 별이 된 설리, 우리가 해야할 숙제는? 2 file 2019.11.15 정다은 2075
올해만 7차례 지나간 것은 무엇인가 1 file 2019.11.15 김선우 822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글날' 제정 1 file 2019.11.15 이지현 1148
과연 본인 돈으로는 본인 표만을 사면 안 되는 것일까? file 2019.11.14 조서윤 736
정시 확대, 조국이 쏘아올린 작은 공 2019.11.11 정혜원 902
유니클로 광고 논란, 일본 불매운동 재점화 file 2019.11.08 권민서 1625
영국, 12월 12일 조기 총선 실시 확정 file 2019.11.07 김지민 1099
솔라페인트, 페인트로 에너지를! file 2019.11.06 최지호 748
아침밥은 왜 먹어야 하나요? 1 file 2019.11.01 12기우가희기자 1559
오늘날의 신소재 2019.11.01 김이수현 897
미-중 무역전쟁의 시초 file 2019.10.31 김효정 806
영국 산업단지서 시신 39구 실린 화물 컨테이너 발견... file 2019.10.31 김지민 931
미디어, 가벼운 매체가 가진 무거운 영향력 2019.10.30 김우리 824
산사태와 폭우 피해를 줄여주는 사방댐 file 2019.10.28 윤혜림 929
자유 찾아 다시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다 2 file 2019.10.24 우상효 927
난민 수용, 어디까지 가야 할까? 1 file 2019.10.22 전순영 1897
'우리는 독립을 요구합니다!',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 시위 2019.10.22 신주한 1386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817
불매운동, 자주적 화합의 계기 될 수 있을까 1 file 2019.10.15 박문정 1270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전 세계 고기류 인플레 file 2019.10.11 유승연 97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