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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악성 댓글, 이대로 괜찮을까?

by 12기조연우기자 posted Jan 13, 2020 Views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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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2기 조연우기자]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해 연예계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안타까운 사실이 연달아 일어나며 악성 댓글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악성 댓글이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를 향해 험담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은 ‘얼굴 없는 살인자’, ‘칼보다 날카로운 존재’라고 불리기도 한다. 악성 댓글은 엄연한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치욕감,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다.
 
 악성댓글의 법적 기준으로는 비방의 의도가 있다. 악성 댓글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악성 댓글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악성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댓글이 악성 댓글로 입증이 되었을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함께 적용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어서 명예훼손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형벌이 더 무거워지게 된다.
 
 여기에서 요점은 ‘악성 댓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악성 댓글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흔히 닉네임 사용 등으로 인해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증거를 꼭 남겨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악성 댓글을 달았을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명확한 가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부실한 대응으로 가해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2기 조연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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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기박서현기자 2020.02.07 11:25
    정말 마음이 아파요ㅠ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과 대응이 더 강화되고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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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기인지호기자 2020.02.11 16:46
    표현의 자유를 위해 생겨난 익명성이 되려 어느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히고, 상처가 되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네요. 이런 옳지 못한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가해자 처벌 수위의 낮음과, 가해자를 추적하는 것부터 오는 어려움이 하루 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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