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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시 확대, 조국이 쏘아올린 작은 공

by 13기정혜원기자 posted Nov 11, 2019 Views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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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191026_1357_53602 (2).jpg[이미지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정혜원기자]


정부는 수시 전형을 개선하고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히며 국민적 불신이 큰 수시 제도를 전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조국의 입시 비리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가 그 과정에서 투명성을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는 공정하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위처럼 고교 서열화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시제도를 개편하는 데 이어, 지역균형선발과 교육소외계층 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학전형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교 서열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2025년 자사고·특목고·외고를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고로 전향하기로 했다. 본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 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교육감들과 진보단체들은 정시 확대가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고교 교육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시 확대를 실시하기 이전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3기 정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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