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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리디노미네이션, 그게 뭐야?

by 13기박하진기자 posted Feb 12, 2020 Views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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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박하진기자]


 리디노미네이션은 디노미네이션(유가증권이나 화폐의 액면가액)에서 파생된 단어로,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화폐 단위 변경을 말한다. 이때 화폐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으나, 체감 지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물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경우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세금 수입 증가△원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일상 거래 및 회계장부 기장의 간편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화폐를 제조하거나 화폐 단위를 바꾸면 구권 소유자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신권으로 교환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숨겨진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국가의 감시망 위에 놓을 수 있으며, 개인 자산의 과세 기준으로 삼아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달러 대비 환율이 네 자리인 경우는 없기에,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얻는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증가한 화폐량 표기 숫자를 줄여 일상생활이나 거래장부 작성 등이 편리해진다. 현재도 5000원을 5.0, 10000원을 10.0으로 표기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생활의 불편을 줄인다.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명확하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비용△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발생 우려 등이 있다. 신권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는 자금,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또 1000원이 1원으로 바뀔 경우 800원, 950원 등은 각각 0.8원, 0.95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원으로 반올림되어 물가가 상승한다. 심리적으로도 기존의 1000원에 비해 1원은 작게 느껴져 거부감 없이 소비하게 된다. 2004년과 2013년, 그리고 2019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둘러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 것 역시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장점보다 단점이 크기에 현재 한국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된 만큼 충분한 논의 이후 개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3기 박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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