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과 엇갈린 입장 "진실규명 vs 정치적 활용 불가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시 세월호에는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총 476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그중 생존자는 172명 사망자는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하여 304명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다.

과연 세월호에서 탈출할 시간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다. 탈출 가능 시간은 약 2시간으로 충분했다. 그렇다면 왜 탈출하지 못했던 것일까? 바로 당시 선박직 승무원과 선장의 1차 탈출,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그리고 해경 구조요청 외에는 별다른 시기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 즉, 그들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탈출 골든 타임 허비에 이유가 있다. 이에 더불어 당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처와 지시조차 하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일명 "대통령의 7시간"으로 꾸준히 재조명되고 있다.

이후 참사 1073일 만인 2017년 3월 23일 드디어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시험 인양을 마친 세월호는 23일에 본격적으로 인양작업을 시작하여 26일 마침내 수면 13m 위로 완전히 떠오르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세월호 선체 안의 배수작업과 기름 확산을 막는 방제 작업 등과 함께 작업 과정에서 미수습자와 유류품이 유실될 것을 우려해 선박 양쪽에 유실 방지 막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인양 작업에 동거 차와 주민들도 합세해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25일 잠수사 확인 및 최종 선적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인양된 세월호는 반잠수식 선박에 거치하여 이르면 28일 87km 떨어진 목포 신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이미지 제공=인스타그램 사진공동 취재단(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가받음)]

각 언론사에서는 세월호 인양 과정을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하였고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순조로운 인양으로 보아 왜 그동안 인양을 지연했는가부터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 활동 연장을 거부하고 인양 방식을 변경하는 등 왜 정부는 갑자기 적극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이 곧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유종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 국회 토론회'에서 "세 월호 인양은 육지에 거치되고 그 안에서 미수습자 9명을 찾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야만 끝나는 것. 단순히 낡아빠진 철 덩어리를 건져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세월호 인양 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인양업체'에 감사를 표하며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양국 우호가 하루아침에 다져진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진보 정당과 보수정당은 공통적으로 안전한 인양을 기원하나 진보 정당은 '진실 규명' 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달리 보수정당은 '정치적 활용 불가'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정치적 활용 불가' 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실책에 대해 함께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우려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졌던 참사 관련 의혹과 4년간의 정부 실책도 함께 지적되어 앞으로 있을 5월 9일 조기 대선(일명 장미 대선)의 보수권 대선 예비주자 지지율이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선 예비주자 여론조사에서 보수정당에 비해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것도 한몫한다.

대표적인 진보 정당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 파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특히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대선 선언 일정을 연기하고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였으며 2기 특별 조사 위원회를 결성하겠다는 것으로 진실 규명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김경진 국민의 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 3년 동안 세월호가 조기에 인양할 수 있었던 기회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가 일부러 늦추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대표적인 보수정당 한국당과 바른 정당은 "더 이상의 정치 공세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밝혔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세월호 참사가 특정 정치 집단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였으며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하지 말라 "라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민 통합을 위해 야당은 더 이상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보 정당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당의 주장은 계속해서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소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