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는 지금:시리즈] 

'우리 외교는 지금 시리즈'는 외교관이 꿈인 기자가 우리 외교와 세계정서의 흐름을 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획한 시리즈이다. 논쟁이 되는 외교이슈에 대해서 꼼꼼하지만, 핵심을 짚으며 설명하고 기자의 개인적 의견까지 들어가는 기사+칼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① THAAD 논쟁부터 배치까지

▶THAAD(사드)란 무엇인가

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준말이다. 사드는 말 그대로 높은 고도에서 적군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다. 1992년 미국의 록히드마틴이라는 군수업체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08년 처음 미국이 실전에 배치했고 현재는 5개 포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드 포대 1개는 미사일을 8발씩 가지고 있는 발사 차량 6대로 구성되어 총 48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통제소 차량과 X 밴드 레이더가 1개 포대에 포함된다.

▶THAAD(사드)의 작동과정

X 밴드 레이더가 적군 쪽,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을 감시하다가 북한이 우리나라로 미사일을 쏘면 이를 감지하여 통제소에 알린다. 통제소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발사 각도와 속도를 계산하여 발사 차량에 발사 명령을 내리고 발사차량은 방어용 미사일을 쏘아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한다. 이 모든 과정이 1~5분 사이 내에서 이루어진다.

1. 발사된 미사일을 X 밴드 레이더가 포착

2. 포착된 미사일 확인 및 타격 지점 계산 후 사드 미사일에 정보 전달

3. 미사일 발사

4. 적의 미사일 요격

▶THAAD(사드)의 필요성과 효율성

사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다층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사드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사드와 비슷한 ‘페트리어트 미사일’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사드와 차이점은 저고도에서만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페트리어트 미사일은 적군의 미사일이 고도 15km 이하까지 내려와야 요격할 수 있는데 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매우 빠르므로 적군의 미사일을 놓칠 경우 속수무책으로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패트리어트 포대의 방어반경이 20km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과 평택 등 몇 개의 주요 거점만 방어할 수 있을 뿐 전국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포대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사드는 요격 고도가 40~150km이다. 이 말은 적군의 미사일이 지점 안으로 진입하면 그때부터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간권과 열권에서 적군의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더 지상에서 먼 곳에서 더 빨리 파괴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는 방어와 반격을 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사드를 배치 완료하게 되면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어트 포대가 고고도에서는 사드 포대가 적군의 미사일을 막게 되어 다층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THAAD(사드) 반대이유

1)사드 성능에 대한 불신

사드의 제조사는 사드 요격률이 100%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은 70~90%로 추정하고 있다. 사드가 모든 미사일을 100%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드 1개 포대가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48개인데 만약 적군의 미사일이 이보다 많거나 혹은 적군이 처음 48개의 미사일을 구형미사일로 쏘고 나중에 고성능을 가진 미사일을 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형을 방어하느라 후에 고성능 방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이 바다에서 갑자기 미사일을 쏘게 되면 사드는 후방을 감지할 수 없으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드의 결점들이 사람들이 사드가 정말 배치할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다

2)안전 문제

X 밴드 레이더가 넓은 범위를 탐지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과 강도의 전파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사드 설치 100m까지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구역이 설치된다. 전파가 쏘이는 방향에는 일정 범위까지 모든 비행기가 지나갈 수 없고 고층빌딩을 세울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사드를 높은 산에 설치하려고 이는 전파가 5도 위쪽으로 지나가 산 아래 주민들에게 전파가 노출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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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을 이해해야 한다. 두 국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G2)로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과 중국을 서로를 견제하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여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닌 중국이 미국으로 쏘는 미사일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드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일부 영토까지 감지할 수 있어 중국의 정보가 미국 귀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한류 연예인들을 받아주지 않고 롯데 불매운동, 한국관광금지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각종 산업은 이 때문에 막강한 손해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걱정하고 있다.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 출처: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663672&memberNo=6755012]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굴복할 경우 중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에서 매번 우리나라를 압박하며 중국의 지시를 따르길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대 국민적 합의를 보고 우리의 외교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배치하여 우리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요구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추진에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목표로 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사이에서 외교적 갈등과 우리나라 안의 내부적 갈등이라는 큰 두 가지 짐을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 4기 홍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