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일본, 대만, 노르웨이까지… 과거 중국의 경제 보복

by 4기남희지기자 posted Mar 31, 2017 Views 168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난해, 한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사이는 급격하게 틀어졌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과 더불어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도가 지나친 보복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때는 밀월 관계라 불렸던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한국이 어떠한 대응을 내리느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의 횡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 대만, 노르웨이 등 중국의 심기를 상하게 한 나라들이라면 경제 보복으로 압박을 하곤 했다. 과거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또한 다른 나라들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나갔을까?


2010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들어온 중국 어선이 순시선을 들어 받았다는 이유로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일본이 뜻대로 응하지 않자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경제적 조치로 압박을 가했다. 희토류는 현대사회의 IT 산업과 전자제품 등에서 필수적인 물질로 전 세계에서 중국이 90% 이상의 희토류를 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가하자 일본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은 한층 고조되었다. 중국의 압박에 항복한 일본은 결국 구금했던 선장을 풀어줬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 정책에 있다. 일본은 90% 이상이었던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희토류 광산 개발과 대체 기술 연구 등으로 절반 정도로 낮춰 중국산 희토류의 가격을 크게 떨어뜨렸다. 또한 희토류 문제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해 승리를 하면서 중국도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2017030302885_0.jpg

[이미지 제공= 오광진 특파원]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지난 달, 대만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9개의 언어로 감사하다는 트윗을 남겼다. 2016년 대만의 방문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만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 대비 2.4%가 늘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대만의 중국 관광객이 16.1%나 감소하고도 관광객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이 취임하자 대만 관광을 완전히 제한했다. 총통의 취임 이후를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중국인 관광객 수는 33%로 줄었고 대만의 관광 산업은 중국 의존도가 높았기에 이는 분명 큰 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대만이 중국의 제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비자면제 조치 덕분이다. 작년 8월부터 1년 기한으로 태국에 대해 비자면제 조치를 취하며 태국인 관광객 수가 57.3% 증가했다.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던 대만 관광협회는 사무소를 늘려 한국 관광객 유치에 힘썼고, 일본을 대상으로 항공사와 호텔의 판촉도 확대되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신남향 정책을 진행하며 경제 전반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중국의 악행은 유럽 국가도 불문하지 않고 이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이다. 2010년,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를 노벨상 수상자로 임명하자 중국은 비자면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연기, 그리고 연어 수입 금지령을 강행했다. 당시 노르웨이산 연어는 중국내 점유율이 92%에 달하였지만 2011년 이후 30%로 떨어졌다. 결국 노르웨이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섰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재개할 것을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이 노르웨이에게 대단한 치명타는 아니었다. 노르웨이는 대응방안으로 유럽연합 국가들과 한국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했고 홍콩, 베트남 등을 통해 중국으로의 우회적인 수출을 시도했다. 게다가 본래 노르웨이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액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은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 지난해 한국 수출의 25%, 외국인 관광객의 4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현명한 대응이 여느 때보다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선 나라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지단 국제부=4기 남희지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정예진기자 2017.04.01 17:00
    중국의 보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찹니다. ㅜㅜㅜ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권지현기자 2017.04.01 23:33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국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도 그렇다니 오늘처음 알게 되었네요..빨리 우리나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ㅜㅜ 좋은 기사 갑사합니다!
  • ?
    4기이건학기자 2017.04.04 11:49
    중국, 미국 등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보복한다면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고루 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
    4기추연종기자 2017.04.05 07:38
    다른나라의 정치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하여 이렇게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중국의 행동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산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지만 중국의 보복을 그대로 당해주면 또다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어 중국의 압박없이도 자유롭게 우리나라의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9925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5726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73417
소중한 투표권, 국민들의 선택은? file 2017.04.23 민소은 13951
아직 종로에 남아있는 삼엄한 분위기의 잔재 file 2017.04.23 오주연 13985
4월 한반도 위기설 뭐길래? 1 file 2017.04.21 송선근 13121
대선 토론회 북한 주적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3 file 2017.04.20 김동언 22396
가자! 416노란버스를 타고 김제동과 함께 file 2017.04.18 김하늘 13249
이제는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file 2017.04.17 안유빈 13549
세계 곳곳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행사. 'Remember Sewol' 1 file 2017.04.16 김채원 18446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4월 16일 file 2017.04.16 이지연 14822
박근혜, 그녀는 좋은 대통령이었다. 덕분에 국민 대단합 이뤄.. 5 file 2017.04.16 이지연 18971
함께 지켜나가요, 소녀들의 평화 file 2017.04.16 김효림 14927
세월호 참사 3주년 기억식 2 file 2017.04.16 최다영 15033
"Remember 0416"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 file 2017.04.15 윤하은 16999
촛불집회 노벨평화상후보에 오르다? 3 file 2017.04.15 한한나 14855
[의혹검증] 세월호 인양 지연은 의도적일까···? 2 file 2017.04.15 김정모 17664
미국 의회 북한 돈줄 차단 시작 1 file 2017.04.12 조채은 15486
아베에게 닥친 커다란 위기, '아키에 스캔들' 2 file 2017.04.11 박우빈 15974
세월호 인양, 시민들의 생각은? 2 file 2017.04.10 김동현 13542
기억해야할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3 2017.04.10 고선영 16059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1 file 2017.04.09 양희원 14759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진실을 밝히고 미래를 열겠다” file 2017.04.09 황예슬 17652
대통령 후보,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7 file 2017.04.03 김민주 15057
탄핵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을 고소한 우종창, 그는 누구인가? 1 2017.04.02 김민정 15291
정치적 비리의 피해자가 된 올림픽 영웅. 6 file 2017.04.01 정예진 18599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1073'... 엇갈린 입장 1 file 2017.03.31 4기박소연기자 18045
올바른 역사 교과서? 올(ALL)바르지 않은 역사 교과서!! 2 file 2017.03.31 전은지 14662
사라져야 할 권력 남용 5 file 2017.03.31 전원정 18840
일본, 대만, 노르웨이까지… 과거 중국의 경제 보복 4 file 2017.03.31 남희지 16810
대중을 사로잡는 한마디,슬로건 4 file 2017.03.30 강민 17147
대구 '평화의소녀상' 희망을 달다 2 file 2017.03.29 김나현 15357
공병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권리 되찾아 주겠다더니, 술값만 인상? 1 2017.03.28 정지원 16686
국정교과서, 앞으로의 운명은? 2 file 2017.03.27 유희은 13635
사드 보복 조치에 정면돌파? 4 file 2017.03.27 김찬 12971
끝나지 않는 '금수저 선생님' 채용 논란, 그와 맞선 한 교사의 용기 있는 발언 2 file 2017.03.27 최서영 22267
하루 속히 밝혀져야 할 세월호의 진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file 2017.03.27 김나림 14474
기획보도-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1부 2 file 2017.03.27 선종민 16465
국민의당 대권주자 호남경선 “6만명의 민심” 2 file 2017.03.26 황예슬 17426
[우리 외교는 지금: 시리즈] ① THAAD 논쟁부터 배치까지 2 2017.03.26 홍수민 18393
대륙이 손을 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file 2017.03.26 김지한 14309
AI 사태 100일 째, 아직도 끝나지 않은 AI(조류 인플루엔자) 1 file 2017.03.26 윤정원 14132
정점을 향해 가는 사드 보복, 그 결말은? 1 file 2017.03.26 정지운 14552
다시금 되새겨 봐야하는 소녀상의 의미 file 2017.03.26 박서연 14181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1 file 2017.03.26 구성모 13892
광화문에 나온 청소년들, 그들은 누구인가? 2 2017.03.26 민병찬 13917
유엔인권 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무표결 채택 file 2017.03.26 이승민 14146
제 14회 민족정기선양 3.1독립만세재현 활동 개최 file 2017.03.25 조혜준 14229
'김정은식 공포정치' 6년차…또 하나의 희생양 '김정남' file 2017.03.25 소희수 15648
신뢰를 잃은 대한민국 외교부, 유일한 답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 무효 file 2017.03.25 전세희 29299
국민의당 호남경선 안철수 압도적 승리 file 2017.03.25 김주영 1624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