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2021년 최저임금제가 8,720원으로 결정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는 청소년들에게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인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5기 이가빈기자]

일부 학생들은 최저임금제가 존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최저임금제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최저시급이 증가하게 돼서 회사에 취직해 돈을 버는 사람들과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월급이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사람들은 비교적 취직이 쉽고 많은 조건을 요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많은 스펙과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목적이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인데, 최저시급을 계속해서 올린다면 고용주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고용주에게는 부담을 주고,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기는커녕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최저시급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최저임금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업체가 없도록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최저임금제와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최저시급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는 여론이 많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고용주들에게 부담이 돼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저시급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과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기사에서 접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나 사람들이 최저시급 인상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장된 사실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이런 사회 제도나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계속되는 최저시급 인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모두 다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숙제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15기 이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