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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수도 이전? 그린벨트 해제? 갑론을박 부동산 대책

by 15기김대훈기자 posted Jul 23, 2020 Views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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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60% vs 필요 27%

-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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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경기도 도청,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문재인 정부의 21번째의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어도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사과하였다. 뒤를 이어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7.10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강력한 조세정책과 2025년까지 총 77만 가구 주택 공급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주택 공급 방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즉 개발제한구역이다. 이 그린벨트 해제 발언으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반대론 또는 신중론을 펴는 등 엇박자 양상이 계속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717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응답은 60.4%에 달했다. 찬성 응답은 26.5%에 그쳤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이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린벨트 해제가 계속 공론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7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한다"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6일 만에 검토도 안 하는 거로 결정하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행정 수도 완성이라고 주장하였고, 72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면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하는 산이 많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하고 여야 합의도 무리 없이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인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내력이 있어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있냐?’의 문제도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5기 김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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