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태양광 사업으로 산사태 피해 커져"

- 더불어민주당 "4대강 사업으로 더 큰 홍수 피해“

[이미지 제공=경상남도 창녕군,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2013년 초에 사업 완료되었다. 하지만 역대 최강 기간의 장마가 강타하면서 섬진강과 낙동강의 둑이 무너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4년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2018년 감사원 감사, 2019년 환경부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시안 4대강의 효과에 대한 조사 등을 인용한 환경부는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홍수 때의 수위를 높여 물흐름에 부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입증됐다며 '보 해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월 11일 "과거에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강 범람을 막은 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이라고 주장하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 11일 "태양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산기슭 같은 아무 데나 설치하니까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무너지고 산사태가 더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만들었다"라고 태양광 사업의 난개발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맞섰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반박하여 선을 그었지만 결국 산업부가 산림청과 함께 '태양광 산사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5기 김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