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규칙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일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정책과 일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제도가 있다.



그중 요즘 청와대의 청원 제도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는 말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가장 이슈화된 이야기는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와 개헌‘에 관한 청원이다. 

난민법 폐지 청원은 역대 최대로 한 달 만에 7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을 비롯해 모든 것들이 계속 진행 중이며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중이다.

 더불어 난민법 폐지에 대해서는 이번 14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2차 집회도 열리고, 난민이 클럽에 가 마약 '카트'를 소지한 상태로 20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도 드러나며 문화 차이로 인한 불편함과 난민이 클럽에 가냐며 국민들은 호소 중이다. 이로써 갈수록 커지는 국민과 정부의 갈등 해결은 더욱 많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난민법 폐지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문화도 다르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 불안해요 안전하고 싶어요", " 국민보다 난민에게 더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라는 인터뷰 반응을 보여줬다. 

정부의 난민법 대응에 대해 누리꾼들은 “국민이 먼저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가짜 난민들은 나가주세요” 등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김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