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대한민국이 '흔들렸다' 라고 표현해도 될 한 해였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최근 투표 연령제한을 만18세까지 낮추자는 여론이 등장하였고, 지난 9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청소년들도 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의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허나 이러한 여론을 마냥 긍정적으로도, 마냥 부정적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청소년단체에서는 만16세까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본 기자는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약 60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신호진기자]
본 설문조사에는 남학생 44명, 여학생 13명의 총 57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주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신호진기자]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신호진기자]
'찬성한다'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49%의 학생들이 '청소년의 의견 표출권'에 응했고 8%의 학생들이 '교육 관련 정책의 증가'에 응했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투표권이 만18세에게 주어지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와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 교육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들이 추가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마냥 찬성만 할 수는 없는 법. 반대측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신호진기자]
21%의 학생들이 '정신적인 미성숙함'에 응했고 8%의 학생들이 '편향적인 언론의 영향'에 응했다.
성장기를 거쳐가는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사고는 불안정하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정치를 배워서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학생들도 종종 인터넷에서 보인다. 우스갯소리로 SNS가 선동이(S) 너무(N) 쉽다(S)의 약자라는 말이 나온 것을 생각해보아야한다. 확고하게 자신의 소신이나 정치관을 갖지 않은 청소년이 주변인이나 SNS의 영향으로 인해 투표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청소년 투표권은 무용지물, 아니 독이 될 수도 있다. 허나 가치관을 지니지 못한 청소년들이 만19세가 된다고 가치관을 지니게 될 확신을 할 수도 없기에 감수할만한 위험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만16세까지 투표권을 확장하자는 여론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물어보았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신호진기자]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만16세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들이 좀 더 많았다. 만16세는 아직 너무 이르고, 주변인이나 sns 등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보인다.
지금까지 만18세까지 투표권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들을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청소년들 또한 국민이며 그들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된 좋은 정책들의 증가와 유권층의 확대로 인한 정치판의 흐름변화는 기대해볼 만하다. 물론 SNS와 편향적인 언론의 영향으로 '꼭두각시 투표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법안 통과 전 충분히 검토해봐야할 상황이다. 허나 민주주의의 가장 주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재민' 이다.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을 주어야지 의식수준을 따지면서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논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의식수준을 가지고 참정권 지급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기대해보는 것이 어떨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신호진기자]
저 또한 학생이지만 처음에는 '성인이 되어야지 참정권을 가지는 것이 옳다'라고만 마냥 생각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국면에 처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청소년의 의식 또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준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 18세 참정권도 인정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청소년 의회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