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들의 비율은 62.5%라고 밝혔다. 즉,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10명 중 6명은 중국인이라는 말이다. 이는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들의 비율 중 압도적인 1위이다. 참고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들의 비율은 8년 연속 1위이다. 중국인들은 경기도 부천,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서남부의 부동산을 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순위 2위는 16.66%의 미국인, 3위는 5.06%의 캐나다인이었다. 그렇다면 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들이 많을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성현수기자]

 첫 번째 이유로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대출이 자유롭지 않아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자유롭지 않다. 반면 중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금 마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자금이 많다 보니 대한민국 부동산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한국인들보다 자유롭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외국인들의 매입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즉 아무리 외국인일지라도 대한민국 부동산 매입을 할 때 자금만 있다면 쉽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 매입하는 것을 규제 중이다. 한국인이 어떻게 자금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중국 부동산의 매입은 어렵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 부동산 매입에 대해 규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 및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매입 규제가 없는 탓에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입하기 쉬운 반면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0기 성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