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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by 전인애대학생기자 posted Jul 19, 2021 Views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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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전인애 대학생기자]


  나중엔 금수저 말고는 다 집 앞 맥도날드에서 노숙할지도 몰라.’


일부 20대 청년들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반짝이는 주식과 비트코인에 하루하루를 투자하고 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점점 사라져만 가는 모습에 그 앞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욕구 또한 자연스레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정부는 ‘2.4 공급대책발표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말한다. 확대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땅은 건설업체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 당사자가 소유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임차료가 저렴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한 행복주택,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약 과열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일반분양 청약 경쟁률은 서울은 891, 세종시는 153.31에 달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안정세였던 부동산 가격이 4.7 보궐선거 이후 호가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연관하여 검토해볼 수 있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의장이자 경제학자인 벤 버냉키의 저서 위기의 징조들에 의하면 주택 마련에 대한 서민들의 강한 욕구와 그것을 실현하려는 시도 하에 지나친 모기지(Mortgage) 남발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금융 시장은 대규모 환매 사태에 빠져 큰 고초를 겪었다. 금융 위기 직전 소득 불균형의 가속화, 주택 가격 버블, 가계 부채 급증 및 비은행권 금융 기관의 신용위험 증가는 핵심적인 위기의 징조였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바라볼 때, 주택 가격 버블은 이미 진행 중이고 코로나로 인한 소득 불균형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2~4분기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감소율은 1분위가 17.1%로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3LH 투기 의혹처럼 정부의 눈을 피해 재산을 확보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집값 안정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회 곳곳의 경제적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3기 대학생기자 전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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