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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차이나 리스크,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by 한형준대학생기자 posted Aug 02, 2021 Views 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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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한형준 대학생기자]


현재 중국에서는 홍색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홍색 규제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문제들을 정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로 사회주의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국유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사회주의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큰 기업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한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 연유 중 가장 큰 것은 중국의 홍색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윈은 알리바바를 상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단지 반대가 아닌 천문학적 수준인 벌금을 해당 회사에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생산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더군다나 알리바바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인 IPO가 유력시될 정도로 가치 평가가 높은 회사였지만 중국 당국의 홍색 규제로 인해 무산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규제당국과 회사 간의 갈등은 필수불가결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규제당국과 회사 간의 협상이나 합의를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해 규제당국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현재 중국은 관리하는 방향이 아닌 제거, 소멸 등과 같이 규제를 강화시킴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회사 상장 시 제기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경제 장악으로 인한 정부의 약화와 같은 문제들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현재 '차이나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해당 나라는 경제 상황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장과 경제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이러한 강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국내외 수출 혹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자국 기업의 행동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것이며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시킬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종신집권과도 관련이 있는데, 종신집권이 실현되는 내년까지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인민들의 민심 반동이나 체제 불안에 관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려 들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과 중국의 상황은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중국의 움직임을 잘 예측하고 대처해야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를 맞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던져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일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대학생기자 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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