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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코리아 스태그플레이션 2021

by 전인애대학생기자 posted Aug 09, 2021 Views 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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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 추이.pn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전인애 대학생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식점 및 유흥주점의 22시 이후 영업이 중지된 지 반년이 넘었다. 가게들은 자연스레 영업 활동이 저하되었고, 종업원들은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침체된 경기 상황과 다르게 물가는 치솟고 있다. 20217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는 2.6%나 상승했다. 김밥 한 줄을 만드는 데 2만 원이 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떠돌고 있을 정도다.


한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을 겪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 이와는 다르게 원활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경기 침체의 증상 중 하나인 실업 증가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사실상 실업자140 6000명 증가했다. 이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시행, 공공일자리 확충 등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단기 일자리는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는 768000개 급증했는데, 철새 감시 요원, 해양 쓰레기 수거 인력, 빈 강의실 소등 인력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실상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대학생의 경우 일반적인 음식점, 카페와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폭이 더욱더 좁아지는 것으로 연결된다.


한편 20217월 기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물가 상승률의 원인으로는 유가 상승, 폭염 및 폭우로 인한 농·축·수산물 품귀 현상,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뽑힌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경유(21.9%), 휘발유(19.3%), 자동차용 LPG(19.2%)를 중심으로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여름 지속적인 태풍 등으로 인해 작물 수확이 부진해지면서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6% 상승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여파도 적지 않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의 영역이 제한되면서 동네 정육점과 같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제품의 가격만 유달리 치솟는 경우를 초래했다. 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 놓은 탓에 기형적인 물가 상승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개선을 위해 정부가 눈으로 보이는 통계 개선에 집착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 금리를 조정하고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혈세가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데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앉히는 데 쓰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3기 대학생기자 전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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