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by 김은수대학생기자 posted Aug 17, 2021 Views 333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언론 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여당의 단독 입법 시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은수 대학생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오늘(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7 10시에 열리는 회의는 사실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일부 법률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또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도록 하였고정정 보도의 크기와 분량도 명시되어 있다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인터넷에 노출된 기사라도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은수 대학생기자]


여당은 개정안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짜뉴스 피해 보상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주장한다반면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한국신문협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우려를 표한 가운데,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대학생기자 김은수]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2.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94221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14549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01811
2주 남은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경선, 최후의 4인은 누구 file 2021.09.27 윤성현 3584
격해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표절 공방 file 2021.09.27 송운학 3273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 file 2021.09.27 최서윤 2387
탈레반 정권 장악: 아프간 경제 파탄 위기 file 2021.09.24 황호영 2335
'AZ 2차를 모더나로...?' 강릉 주민 40명 오접종 논란 file 2021.09.24 신현우 5523
미국에서 1개월 동안 '어린이 감염자'가 4배 이상 증가 file 2021.09.23 안태연 3914
2022년 차기 대선, 20대의 '보수화' file 2021.09.23 김준기 2355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3150
필리핀 코로나 상황 속 한국 교민들 file 2021.09.14 최윤아 2493
정부 '위드 코로나' 본격 검토 2021.09.14 안서연 3828
위협받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 file 2021.09.03 이가빈 2223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갑론을박..앞으로의 추가적인 난민 수용은? file 2021.09.01 이승열 4144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제, 정말 불가능한 정책일까? file 2021.09.01 최서윤 2270
"부르카 안 썼다고 총살" 또다시 여성 인권 암흑기 접어드나 file 2021.08.31 양연우 3021
모든 코로나에 대적할 슈퍼항체를 발견하다 file 2021.08.27 유예원 5375
코로나19, 중국은 회복 중? file 2021.08.27 강민지 2906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74355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의원 1명 제명, 5명 탈당 요구 조치 file 2021.08.27 송운학 2784
더불어민주당, 野의 만류에도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 실현되나 file 2021.08.27 고대현 2600
중국인들 한국 부동산 매입 비율 62.5%...원인은? file 2021.08.26 성현수 2094
법무부, '로톡'-'변협' 갈등 중재에 나서나… file 2021.08.26 오정우 2003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카자흐 경제발전의 발판되나 file 2021.08.26 허창영 2890
공급 차질로 빚어진 불확실한 접종 시기.. 재조정 들어갈까? file 2021.08.26 백정훈 4619
정부, ‘위드 코로나’ “9월 말 이후 검토”... 일상 회복의 신호탄 될까 file 2021.08.23 김은수 2436
벤앤제리스, 이스라엘 서안지구에 아이스크림 판매 중단해 file 2021.08.23 고은성 3079
국민의힘 대선 토론 취소, 이준석 리스크의 현실화? file 2021.08.23 송운학 4083
창원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확진자 급증,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file 2021.08.20 우한인 2727
코로나 시대.. 울고웃는 지역경제 file 2021.08.20 이성훈 2562
깊어지는 이준석 갈등, 국민의힘 분열되나 file 2021.08.20 윤성현 2952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효능효과 확대 및 투여시간 단축" 등 허가변경 심사 착수 2021.08.17 이주연 5150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file 2021.08.17 김은수 3334
코리아 스태그플레이션 2021 file 2021.08.09 전인애 7120
차이나 리스크, 홍색 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file 2021.08.02 한형준 3493
삐걱거리는 2020 도쿄올림픽, 성폭행 사건도 발생 file 2021.07.27 오경언 3198
떨어지면 죽는 거라던 중국 로켓은 어디로 갔나 file 2021.07.27 유예원 3384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차량 업계도 직면했다 file 2021.07.26 우규현 2974
나라를 위해 바다로 나선 군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과자 한 박스' file 2021.07.26 백정훈 8230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45106
멈춰버린 돈, 지속적인 화폐 유통속도의 하락 원인은? file 2021.07.20 김수태 4004
청년, 공공주택과 위기의 징조들 file 2021.07.19 전인애 2711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공약 file 2021.07.15 변주민 3866
산업 현장은 아직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 file 2021.07.09 우상영 2873
프랑스 "2시간 30분 이내 거리 항공기 금지" 기후법 통과 2021.07.08 현나은 3122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45562
이스라엘 한국과 화이자 70만 회분 교환 협약 맺어 file 2021.07.07 고은성 4117
코로나19 이후 늘고 있는 아동학대 file 2021.07.02 조서림 7314
'만취해 인천 모텔에서 女 폭행한 20대 남성...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 file 2021.07.01 김혜성 273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