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09.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은 좋았으나'

by 8기김지영기자A posted Sep 03, 2018 Views 106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1.png


[이미지 제공= 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철학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 및 청와대인 각 부처 장관(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대통령 수석 비서관과 특별 보좌관(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 등)이 답변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미국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을 바탕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년간 총 26만 5천 건에 달했다.

현재까지 답변받은 청원은 46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에는 디스패치 폐간 청원(211,296명), 필리핀 감옥에 구금된 남편을 도와달라는 청원(207,275명), 한때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714,875명) 등이 있다. 간혹 청원 중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극단적인 청원도 있었다. 이러한 폭력,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삭제당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정부가 꼭 알아야 하는 사건이 청원 되기도 한다. 현재 청원 답변 대기 중인 23개월 된 아이가 장이 끊어져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아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은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쟁쟁하다. 현재 보건·복지와 관련된 청원 중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청원과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청원이 대거 올라와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와대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김지영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8기윤지원기자 2018.09.15 22:52
    청화대 국민청원 가끔 들어가 보는데 정말 불필요한 글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 ?
    7기서지환기자 2018.09.30 17:42
    저 역시도 국민 청원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우려스러웠습니다.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6625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720
거듭된 욱일기 사용 논란, 우리가 예민한 걸까? file 2018.09.27 서호진 1065
인터넷 실명제,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는가 file 2018.09.27 유지원 876
'여성 혐오'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9.27 홍유진 1570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file 2018.09.27 8기심채은기자 883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823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1 2018.09.27 유하은 1378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772
남북 24시간 소통,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1 file 2018.09.18 정한솔 710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979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896
생계형 난민의 폭풍... 그리고 유럽의 반난민 정책 1 file 2018.09.05 조제원 998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file 2018.09.03 정다원 835
경찰 머리채 논란 과연 과잉대응이었을까? 1 file 2018.09.03 지윤솔 953
美 폼페이오 방북 취소, 어떻게 봐야 할까 file 2018.09.03 이윤창 725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대처방안은? 2 file 2018.09.03 박민서 1098
기록적인 폭염속에..정부 누진제 개편안 발표 2018.09.03 신유빈 682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은 좋았으나' 2 file 2018.09.03 김지영 1065
‘청소년 정책 총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 file 2018.08.30 디지털이슈팀 1186
'사회의 악' 여론 조작,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8.08.30 최예은 829
사형집행은 사형집행관이 한다 1 file 2018.08.30 정해린 979
BMW 차량 화재, EGR만이, BMW만이 문제인가 1 file 2018.08.30 김지민 908
美 상원의원 존 매케인, "지금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 유서 남기고 서거 file 2018.08.30 장혜성 790
심각한 낙동강 녹조, 해결방안은? 1 2018.08.29 고효원 1766
‘디지털 성범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1 file 2018.08.28 강수연 1063
인도 발전의 주역, 바지파이 전 인도 총리 별세 file 2018.08.27 서은재 896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공급과 공급의 탄력성 file 2018.08.27 김민우 1279
국민청원이 병들어간다 2 2018.08.27 지선우 1039
자전거 도로교통법. 과연 안전해졌는가? file 2018.08.27 유태현 2641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요인은? file 2018.08.27 김도경 1089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 현장 반응은? 2 file 2018.08.27 손지환 1176
보톡스-독을 치료로, 치료를 미용으로 4 file 2018.08.24 여다은 1233
10원과 50원짜리 동전, 이대로 괜찮은가 5 file 2018.08.24 강민규 1267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2644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를 보내는 학교, 그런데 이런 곳에 1급 발암 물질이 있다? 3 2018.08.24 공동훈 2960
논란 많은 한국의 페미니즘, 왜? 5 file 2018.08.23 김성백 1449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994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7 file 2018.08.22 윤지원 3884
멈추지 않는 BMW 520d 모델 화재사고, 대책은? 2018.08.22 권영준 1340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터키 리라화 급락과 환율 시장 file 2018.08.22 김민우 920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 그 이유는? 2018.08.22 고아름 1843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file 2018.08.21 박상정 966
누진세 완화 정책 발표, 전기료 부담 줄일 수 있을까? 2018.08.20 김원준 844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최저임금 제도와 정부의 개입 1 file 2018.08.20 김민우 960
#ME Too 진실과 왜곡, 그리고 현재는... file 2018.08.17 정다원 1130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의 일장일단(一長一短), 그리고 알지 못했던 주휴수당 file 2018.08.17 송지윤 1155
무더위 속 할머니들의 외침 2 file 2018.08.17 곽승준 1282
SNS가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 file 2018.08.16 지윤솔 12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