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지민 기자]

BMW가 국내 수입차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을 단행했다. 2015년부터 이어진 BMW 화재에 대한 차량 결함 의혹에 대한 것이다. BMW는 차량 화재의 원인을 EGR 모듈의 이상에 있다고 보고, 여기에 관련된 42개 디젤 차종 106317대에 대해 20일부터 리콜을 시작했다. 해당 차량들은 전국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EGR 모듈 부품을 교체받고 EGR 모듈 연결 파이프에 대한 세척을 받을 수 있다.

리콜 계획을 발표한 당시는 리콜이 시작될 때까지 약 한 달을 남겨둔 상황이었으므로 사측은 7월 27일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서비스센터로의 자발적 방문, 혹은 전문 기술자의 방문 진단을 통해 차량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의 리콜이 시작되기 전 이러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사상 처음으로 리콜 예정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정지 명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 요청했다. 당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5%가량 되었으므로 충분히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의 명령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 명령서를 보내어, 안전진단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BMW 차량 화재로 인해 차량 결함에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5년부터다. 올해 들어 BMW 차량의 화재가 하루에 한 번꼴로 연이어 계속되자 공론화되어 BMW 사측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제기되던 의혹을 무시한 대가는 결국 “사상 최대”, “한국 최초”와 같은 수식어를 단 조치를 통해 BMW 자신에 오명을 남겼다.

BMW 차량 화재는 해마다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2013년 44대, 2014년 46대였으며, 차량 결함 의혹이 시작된 2015년에는 77대, 2016년 65대, 2017년 94대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최소 80건의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심지어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일어났다. 총 11대가 발화했으며, 이들 중에는 BMW가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부품이 없는 가솔린 엔진 모델도 포함되어 있어, 발화 원인에 대한 의혹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들은 운행 정지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안전 위협 원인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BMW 화재사고 피해자들은 계속되는 화재에도 원인을 피해자에 전가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BMW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해당 회사의 독일 본사 회장 등 11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능수사대에 넘겨 집중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MW가 발화 원인으로 유추한 EGR(Exhaust-Gas Recirculation) 모듈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이다.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은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어 지구 환경, 곧 생태계를 오염할 수 있다. 세계는 이를 규제하여 대기 오염원을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곧 규제는 자동차에도 적용되었으며, 디젤 자동차 생산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으며, 그중 하나가 EGR 모듈이다. 기본 작동 원리는 질소산화물을 다량 포함한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보내 연소하여 질소산화물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순환되는 배기가스는 엔진에서 배출될 때 그 온도가 매우 높다. 고온의 가스는 EGR 모듈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EGR 쿨러가 이 가스를 냉각한다. 사측은 올해 계속되는 화재의 원인은 EGR 쿨러의 냉각수가 누수되어 연결 파이프에 침전물이 쌓이며, 정상적으로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이를 통과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파이프에 구멍을 내고, 이 구멍을 통해 고온 가스가 누출되면 화재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EGR 모듈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유독 화재가 한국에 집중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BMW 에벤비클러 부사장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BMW 디젤 차량은 “동일한 EGR 모듈”과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BMW 차량의 결함률은 한국이 오히려 전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BMW 차량 화재는 비슷한 시기 전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같은 모듈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BMW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나라들에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EGR 모듈 외에도 한국의 기록적인 폭염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BMW와 국토부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기록적인 폭염은 한국뿐이 아니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열돔’ 현상으로 인해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등 북반구의 많은 지역이 폭염에 시달리며 여러 국가가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례적인 북반구의 고온 현상에도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BMW 화재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에 화재가 집중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나 과격한 디젤 규제 등을 지목한다. 2015년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 정황이 확인되어 당시 우리나라의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 실시한 유로 6를 1년 늦게 도입했다. 바뀐 규제에 의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의 EGR 모듈 개도율을 높여 무리를 가게 했다는 말이다. 혹은 기존에 한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의 부품을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정하여 EGR 모듈에 과도하게 부하했다는 말도 있다.

EGR 모듈을 한국의 부품업체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다. 되도록 수입국의 부품을 사용하겠다는 BMW의 입장에 따라 한국만이 그들만의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수입하므로 해당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만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BMW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EGR 모듈에 문제가 생긴 것이 현재로서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EGR 모듈 홀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해당 부품의 문제를 유도한 외부 요인이 존재할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BMW 차량 화재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앞으로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 명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움직임이 보인다. BMW 사측은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응하고 리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반을 마련해 특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국토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엄격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BMW는 고객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긴급 안전점검을 면밀히 행하고, 필요한 경우 렌터카 지원에 힘써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 서비스가 중요하다. BMW의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한편 BMW코리아 대표가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의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등의 대응 대책을 꾸리기로 한 바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재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공론화된 바 있다.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에 대하여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민사상 처벌을 가중하여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 기업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등의 위험성이 따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의를 통해 도입된다면 앞으로의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있어서 각성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젤 자동차에 대한 과격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로 자동차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번 화재 사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규제의 규모를 조정하고,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대한 논의가 여러 회사에서 진행되는 만큼,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들에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과격한 규제를 가하는 것 이상의 환경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한국이 탈핵을 진행하는 중이므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전기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어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사고에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 중 BMW와 유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완벽한 진상규명을 하여 회의론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기편 봐주기’로 인해 국토부는 국산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다. 팔이 안으로 너무 굽으면 깁스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난 제천 화재 참사 때 소방안전 관리 관계자가 건물주 아들이었다는 것이 그 실례(實例) 중 하나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공무수행이 필요하다.

결국 BMW 차량 화재 문제의 해결도 BMW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도 나설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인재(人災)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안전불감증을 극복하는 등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하루빨리 범국민적 위기와 불안감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