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09.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by 8기허재영기자 posted Sep 18, 2018 Views 2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seereal_adservice_6th_pc.png
kyp 8기 9월 사진.jpg

현재 서울 시내의 부동산 가격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허재영기자]


 20189131430,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강도가 높은 부동산 대책인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9.13 부동산 대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3인의 회의에서 나왔으며,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잠시 하락하였으나, 2018에 접어들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서울특별시 위주로 과열되고 오히려 비수도권은 부동산 시작의 약세 경향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작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안건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표 3억 원~6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0.7%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공급 관련 대책 내용이 부실하고,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단기적 응급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40%로 내리는 등 부동산 구입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고액 아파트를 구입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고액자산가들이기에 이번 대출 규제가 그리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입법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9.13 대책은 국회에서 세법과 주택법, 은행법을 개정해야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해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입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허재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성공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기원하며 newfile 2018.10.15 양나겸 108
정보 사회 도래에 따른 성공적인 산업 및 기업의 변화 newfile 2018.10.15 서지환 99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평가...모바일 게임 적용 newfile 2018.10.15 정재훈 108
경제학이多 - 미시경제학과 거시 경제학 newfile 2018.10.15 김민우 62
판문점선언, 남한은 종전이 되는 것인가? newfile 2018.10.15 이수지 89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변화, 여성들 새 삶 출발하나? file 2018.10.12 이민아 143
언어는 차별의 결과가 아닌, 시작이다 1 2018.10.12 유형민 366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풍등이 원인? file 2018.10.12 정재훈 165
청소년 지능범, 보호해야 하나? 2 file 2018.10.11 남승연 145
서울 강남 명문 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이대로 묻혀가는가 9 updatefile 2018.10.10 정재훈 1232
카페 안에서 더 이상 일회용컵 사용 불가?, 환경부의 단속! file 2018.10.08 김세령 164
탈코르셋, 페미니스트... 왜? file 2018.10.05 김혜빈 493
'스몸비', 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 1 file 2018.10.04 신미솔 284
구)공주의료원 어떻게 활용될까? 1 file 2018.10.04 김예경 171
사후 피임약,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어도 될까? file 2018.10.01 박효민 283
경제가 시사하는게 ISSUE - 통일과 합리적 선택 file 2018.10.01 김민우 15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1 2018.10.01 권나영 441
남북정상회담, 그 효과와 발전방향은? 2 file 2018.10.01 김도경 376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진행된 제1354차 수요시위 file 2018.09.28 유지원 231
살색이 아닙니다. 살구색입니다. 2 2018.09.28 박시현 269
‘이슬람포비아’에 잡아 먹힐 건가, ‘이슬람포비아’를 뛰어넘을 것인가? file 2018.09.28 이혜림 176
치명률 30% 메르스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1 file 2018.09.28 박효민 154
거듭된 욱일기 사용 논란, 우리가 예민한 걸까? file 2018.09.27 서호진 248
인터넷 실명제,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는가 file 2018.09.27 유지원 202
'여성 혐오'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9.27 홍유진 504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file 2018.09.27 8기심채은기자 198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1 file 2018.09.27 마민찬 189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1 2018.09.27 유하은 386
치솟는 부동산 가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잡나? file 2018.09.18 허재영 219
남북 24시간 소통,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1 file 2018.09.18 정한솔 211
최저임금, 청소년들은 잘 받고 있을까? 2 2018.09.17 박세은 281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328
생계형 난민의 폭풍... 그리고 유럽의 반난민 정책 file 2018.09.05 조제원 299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file 2018.09.03 정다원 300
경찰 머리채 논란 과연 과잉대응이었을까? 1 file 2018.09.03 지윤솔 265
美 폼페이오 방북 취소, 어떻게 봐야 할까 file 2018.09.03 이윤창 292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대처방안은? 2 file 2018.09.03 박민서 400
기록적인 폭염속에..정부 누진제 개편안 발표 2018.09.03 신유빈 231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은 좋았으나' 2 file 2018.09.03 김지영 366
‘청소년 정책 총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 file 2018.08.30 디지털이슈팀 479
'사회의 악' 여론 조작,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8.08.30 최예은 293
사형집행은 사형집행관이 한다 1 file 2018.08.30 정해린 350
BMW 차량 화재, EGR만이, BMW만이 문제인가 1 file 2018.08.30 김지민 301
美 상원의원 존 매케인, "지금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 유서 남기고 서거 file 2018.08.30 장혜성 341
심각한 낙동강 녹조, 해결방안은? 1 2018.08.29 고효원 453
‘디지털 성범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1 file 2018.08.28 강수연 451
인도 발전의 주역, 바지파이 전 인도 총리 별세 file 2018.08.27 서은재 367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공급과 공급의 탄력성 file 2018.08.27 김민우 3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