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09.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디지털 성범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by 8기강수연기자 posted Aug 28, 2018 Views 46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seereal_adservice_6th_pc.png


2.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강수연기자]


지난 3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주제로 다양한 판결 사례를 들어 토론을 펼쳤다. 이날 MBC ‘판결의 온도 4 위원으로는  판사 신중권 변호사와 주진우 기자, ‘닷페이스 조소담 대표, 표창원 국회의원, 이수정 교수 그리고 사유리가 출연했다.


그중 조소담 대표는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범죄 대해 “기술발전을 법이  따라간다면  틈을 이용해서 범죄자들이 바퀴벌레처럼 늘어날 ”, “범죄자들이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만큼 빈틈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망이 알아서 범죄자를 피한다.”라고도 말한 바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겨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법 14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수치심을 느꼈냐, 느끼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자이다.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로  페티시가 있던 남학생이 의도적으로  여학생의 발에 물을 뿌려 맨발 상태로 만든 , 여학생의 발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생각해보면 발은 평소에 찍혔을  그다지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로 생각하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목적으로 누군가가  발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했다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생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3 MBC ‘판결의 온도 나온 사건들 중에서도  조항에 따라 ‘촬영한 대상이 실물이 아니라 알몸 화상 채팅창 캡처라서 처벌 불가라는 사례가 있었을뿐더러, 성폭력 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조소담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법은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피해자를 주체로서  강화해야  필요성이 있다.

 

같은 3, 영국 BBC 홈페이지에는 한국 몰카 범죄에 대해 “매년 6000 건의 몰카 포르노가 경찰에 신고되며 피해자의 80% 여성이다.”, “수백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 것이 우려된다. 촬영된 어떤 것은 그들이 그들의 친구라고 생각한 남자들에 의해 촬영된다.”라고 말하는 기사가 올라온 바가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한국 ‘몰카 범죄 주목할 만큼 문제는 심각하다. 덧붙여 영국 BBC “한국 경찰은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바로 범인 검거와 기소이다.”, “특수 팀들은 서울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검사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했다.”라며 우리나라 몰카 범죄에 대한 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16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 위반 범죄로만 5, 170, 검거는 4, 891건이었다. 하지만 무려 4, 891명이나 되는 범죄자들  구속된 사람은 겨우 135명뿐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시킨다기엔 턱없이 약해 보이는 수이다. 심지어 이날 방송된 ‘판결의 온도사례 중에서는 미성년자 여중생이 피해자가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이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있다. 이제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 강수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8기안정섭기자 2018.08.28 23:25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성범죄 처벌이 약하기는 하다고 생각해요.(물론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사실 성범죄 중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강간이잖아요 몰카 이런건 강력범죄가 아니라 특례법 범죄라서 처벌강도도 낮습니다. 사실 형법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범죄뿐만 아니라.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심각한 낙동강 녹조, 해결방안은? 1 2018.08.29 고효원 474
‘디지털 성범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1 file 2018.08.28 강수연 466
인도 발전의 주역, 바지파이 전 인도 총리 별세 file 2018.08.27 서은재 382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공급과 공급의 탄력성 file 2018.08.27 김민우 395
국민청원이 병들어간다 2 2018.08.27 지선우 461
자전거 도로교통법. 과연 안전해졌는가? file 2018.08.27 유태현 1664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요인은? file 2018.08.27 김도경 487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 현장 반응은? 2 file 2018.08.27 손지환 376
보톡스-독을 치료로, 치료를 미용으로 4 file 2018.08.24 여다은 525
10원과 50원짜리 동전, 이대로 괜찮은가 5 file 2018.08.24 강민규 523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1276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를 보내는 학교, 그런데 이런 곳에 1급 발암 물질이 있다? 3 2018.08.24 공동훈 2132
논란 많은 한국의 페미니즘, 왜? 5 file 2018.08.23 김성백 563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454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7 file 2018.08.22 윤지원 2414
멈추지 않는 BMW 520d 모델 화재사고, 대책은? 2018.08.22 권영준 651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터키 리라화 급락과 환율 시장 file 2018.08.22 김민우 362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 그 이유는? 2018.08.22 고아름 868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file 2018.08.21 박상정 453
누진세 완화 정책 발표, 전기료 부담 줄일 수 있을까? 2018.08.20 김원준 360
경제가 시사하는 게 ISSUE - 최저임금 제도와 정부의 개입 1 file 2018.08.20 김민우 349
#ME Too 진실과 왜곡, 그리고 현재는... file 2018.08.17 정다원 659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의 일장일단(一長一短), 그리고 알지 못했던 주휴수당 file 2018.08.17 송지윤 470
무더위 속 할머니들의 외침 2 file 2018.08.17 곽승준 578
SNS가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 file 2018.08.16 지윤솔 686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오마이뉴스 사실왜곡, 명예훼손 도넘어..법적 대응할 것” (공식 입장) file 2018.08.14 디지털이슈팀 4208
임산부 배려석,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8.08.14 남승연 681
방송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8.08.13 지윤솔 479
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작년 촛불시위와 비교해봤을 때⋯ file 2018.08.13 김진진 441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이건 옳은 선택일까? 1 file 2018.08.13 이동욱 512
최소한의 투표권도 얻지 못하는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8.08.13 장혜성 455
버스 정류장이 금연 구역이라고요? 2 file 2018.08.10 남지윤 679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청와대의 답변 file 2018.08.09 이수지 502
'폭염에 이어 폭우', 기습적 피해 받은 영동 1 file 2018.08.07 이선철 555
청와대, '난민법, 무사증 입국 폐지/개헌' 거부 답변을 내놓다 file 2018.08.07 김나현 446
美 관세와 폭풍 같은 세계의 반응 1 file 2018.08.06 노시현 467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 file 2018.08.02 심윤지 808
미투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18.08.02 박세빈 852
조력자살 그 한계는 어디인가? file 2018.07.31 신화정 634
정의당 원내대표 故 노회찬 국회의원 영결식 국회장으로 엄수 7 file 2018.07.31 허기범 943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file 2018.07.30 김지은 834
왜 이렇게 덥지? 3 file 2018.07.30 고다은 567
청와대 게시판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 70만 돌파 4 file 2018.07.27 김정우 793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국외자의 ‘반란’ file 2018.07.27 김지민 669
작지만 큰 그녀들의 외침 4 file 2018.07.26 김하은 603
지구상 마지막으로 여성 운전을 허용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file 2018.07.26 김채용 482
위기에 부딪힌 에너지 전환 정책,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file 2018.07.26 박문정 427
노인 복지 정책,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가? file 2018.07.26 장서진 4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