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정답은 외인사로 끝나지 않는다.>

6월 16일,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의 집회 진압용 물 대포를 맞아 쓰러져 결국 숨을 거둔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책도 약속했다. 경찰은 그동안 객관적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사과 표명을 미뤘지만 백씨를 치료했던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해 경찰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자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노동개혁, 청년실업 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소홀, 농민 문제, 빈곤문제 등에 항의하여 제1차 민중 총궐기가 일어났다. 박근혜 탄핵과 현재의 사회를 이끌어낸 사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 백남기 농민의 희생이 숨어 있었다.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의 공약인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투쟁대회에 참석하여 경찰 버스에 매인 밧줄을 단신으로 당기다가 경찰이 쏜 물 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가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317일간 중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016년 9월 25일, 향년 68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국회에서 백남기 청문회가 일었으며 10월 6일 이에 따라 백남기 농민이 ‘외인사’냐, ‘병사냐’며 재 논란이 일어난 뒤로도 8개월이 지났고 사건이 일어난 뒤 1년 5개월이 지났다. 이제야 밝혀진 진실......

[이미지 출처 = 한겨례, 신소영 기자 - - 출처 밝힐시 사용 허가 받음]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장례 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서린사거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작년, 필자는 스크랩을 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봤었다.

첫째는 정부의 (최루액을 섞은) 살수차 사용이다. 지금이 1970년대도 아닌 21세기에 들어와 개개인의 인권/자유권/사회권/청구권이 확실하게 주어졌으며 보장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민중의 지팡이’ 경찰은 이를 역 이용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차량 이동에 방해된다며 차벽을 세우고(2011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 폭력 등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백남기 씨의 생애를 보자. 그는 1980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제적을 당하고, 퇴학을 당했고, 징역을 살다 나온 투철한 민주 시민이다. 그 누구보다도 국가에 자신의 의견을 똑똑히 밝히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말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인물 중 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민주화 운동 당시 ‘죽은’ 사람들만 기억해 준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공로들은 인정하지 않은 것에 충족치 못했는지, 그러한 민중의 선구자들을 이렇게 허무한 죽음으로 몰아가서야 되겠냐는 말이다.

셋째, 국가의 회피이다. 백남기 씨가 “물 대포”에 맞아 넘어져 다쳤다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으며 경찰 또한 물 대포에 의한 외상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름을 내걸고 한 사람, 아니 민중의 대표의 죽음마저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요, 전제 왕권의 시작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었다.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이제 겨우 세 번째 주장인 ‘국가의 회피’에 대한 입장이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그들의 권력을 남용한 경찰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백남기 씨와 같은 민중의 선구자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은 언제쯤 가능하게 될 것인가? 모든 논란을 ‘외인사’라고 적어 무마하려는 국가의 응답은 과연 적절한 조치였을까?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더욱 분해 지기도 한다. 국민을 위한 나라가 어서 자리를 잡아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일에 대해 부끄럼 없이, 어떠한 위협 없이 당당히 밝힐 수 있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린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 4기 김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