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문 대통령 내각 구성 딜레이... 야당과 직접 소통?"

지난 27,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공식 석상 일정을 비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인사 논란' 문제에 대해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과연 '인사 논란' 이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병역 면탄,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을 5대 비리로 명시하여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러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함이 문 대통령의 목표였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가 5대 비리 중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원칙 공약을 파기했다"며 주장하고 '위장 전입 정권'이라 표하는 등 비판하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28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 당은 "대통령이 인사 발표하고 사과는 왜 비서실장이 하냐"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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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 대통령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처리기한인 31일을 앞둔 만큼 여야의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 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장에게 제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3일째 해당하는 29일에는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주말 동안 정무라인을 가동해 야당을 설득하고 오는 29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를 두루 접촉할 것으로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내각 인선의 첫 단추인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부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면 이번 주 본격화하는 청문 정국에서 받는 타격이 크므로 일단 배제하고자 하는 입장과 함께 인수 위원회 없이 서둘러 출범한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며 부동산 투기나 부당이득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위장 전입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가 5대 원칙이란 엄격한 잣대를 갖고 인선을 하다 보니 인재 풀이 좁아지는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정 기획 자문위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번 인선은 위장 전입의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정하되, 차기 내각부터 국정기획 자문위가 만들고 여야가 합의한 기준을 따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논란은 정권 초반의 청와대와 야당 간의 기선제압을 위한 줄다리기라는 분석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 고공행진에 수세 국면 면치 못하던 야당이 청문 정국을 계기로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불과 대선 당시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기억하는 만큼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간의 빠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