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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당시, 그의 정책들, 특히나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경제 정책이 이목을 끌었었다.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바로 보호무역주의이다. 보호무역주의란 자국 산업이 국가 경제력을 갖출 때까지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라마다 각국이 특화되고 발전된 산업에 집중되고 나머지 산업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또는 교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자유무역주의와는 대비되는 정책이다. 자유무역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 간의 수요와 공급에 적합한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각국의 정부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다. 이로는, 수입 금지, 관세 부과, 수입량 할당,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이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는 단순하게 외국 상품 수입의 감소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경제 정책인 '트럼프노믹스'가 보호무역주의에 맞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경제 정책에서 특히 중국발 관세에 대해서는 45%를 부과하는 강수를 두는 입장을 보여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한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무역과 수출의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정책에 의한 역풍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 또한 집행되어 차후에 대미 통상적 영향으로 인한 문제, 또는 피해가 없도록 새로운 시장 개척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일 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 = 4기 이종은기자]
좋은 기사 잘 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