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사람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던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폐로의 길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고리 원전 근처에서 생활하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앓던 골머리를 내려놓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1호기 영구 폐로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현재 건설 중이었던 원전의 완공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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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전을 위해 원전을 폐로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취지일 것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이 발생해내는 에너지를 과연 다른 에너지로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는 우리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독일에서도 원전은 중요한 에너지 생산원 중 하나였다. 기술력이 뛰어난 독일이었던 만큼 원전 생산에서도 타 국가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독일이 2002년 갑작스레 원전 폐쇄 정책을 내세웠다. 독일의 녹색당을 중심으로 했던 이 정책은 2022년까지 독일 내의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독일은 이렇게 많은 에너지의 손실을 스스로 안으면서까지 원전을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체르노빌과 히로시마 사건으로 대두된 원전의 안전성 문제 때문일 것이다. 원전의 수익성은 뛰어나지만 위험성 또한 그만큼 존재하고 있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떤 에너지로 원전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을까?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했다. 그 중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로 일반 공공시설에뿐만 아니라 가정집에도 설치를 권장하면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이에 따라 많은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은 우선 친환경 에너지자원이자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또한 발전 단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므로 사용이 용이한 발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설치공간이 한정적이고 초기 투자비와 발전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이 더욱 부각되어서 아직까진 태양에너지 발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탈원전의 길로 들어선 독일과는 다르게 원전의 장점들을 부각해 현재까지도 원전가동을 진행 중이고 미래에 더욱 활성화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일본이 있는데 두 나라 모두 대체에너지의 생산량으로는 원전에 한참 못 미치는 전력밖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프랑스와 일본 모두 기존의 원전의 안전시설들을 꾸준하게 점검하고 강화시켜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탈원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찬반의 여론이 오가는 중에 한국이 내린 선택은 과연 미래의 한국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이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