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by 4기최유진A기자 posted May 25, 2017 Views 1360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지난 59, 1997년 이후 투표율 최고기록을 세운 대선에 청소년은 없었다.


박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던 몇 달간의 촛불 집회에 수많은 청소년은 교복을 입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대선이 이루어지자 청소년들은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청소년들은 대선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며 청소년의 투표권을 주장했다. 이 투표에는 청소년 총 51,715명이 참여했다.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모의투표의 개표결과 2위가 심상, 5위가 홍준표였다. 청소년을 제외했던 대선 개표결과와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untitled.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유진기자]


현재 18세의 투표권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영국은 지난 EU 탈퇴 투표 당시 18세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 투표 때는 16세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부여받았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기로 알려진 일본 또한 지난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미국의 18세 청소년 참정권 부여 사례를 보자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청소년들은 전쟁에 나가 싸웠지만, 투표권은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청소년들은 old enough to fight, old enough to vote" 이라며 투표권을 주장했다. 그 당시 미국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던 상황을 반성하며 헌법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수정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우리의 아픈 수많은 전쟁과 일제강점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운동가로서 활동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18세들은 국가로부터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세계에서 가장 미숙한 아이들'로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 속 청소년의 운동참여사례를 보아 대한민국의 18세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할 이유는 미국의 사례 및 전 200개국의 대부분의 경우를 바탕으로 보아 찾기 어렵다.


사실, 1990년대부터 모의투표에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8살 선거권'을 공론화해왔다. 또한, 최근 201759일에도 200명 규모의 청소년들은 광화문에 나와 청소년을 배제한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 교육공동체 나다, 민주청소년연대 등 청소년단체들은 ‘18살 선거권’, ‘나이와 관계없이 정당가입 과 선거운동 등의 정치적 자유 보장’, ‘표현·집회의 자유 억압하는 학칙 폐지 보장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운동들에 지난 박 대통령 정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청소년들의 참정권의 발목을 잡아 왔다. 18세 청소년들은 군대, 운전, 세금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오랜 물음에 기성 정치권은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학교는 정치의 무풍지대라는 미성숙한 대답뿐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는 18, 일부 도시에서는 16세에게까지도 주민투표나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나라들의 청소년들도 이미 참정권을 손에 넣었지만 어떤 국가에서도 이 때문에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1965년 베트남전 중이던 미국의 중서부 아이오와 주 데모인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의미로 검은색 완장을 차고 등교하기로 했다. 이를 눈치챈 교장은 학교 내에서는 어떤 학생도 정치적 의미를 담은 완장을 할 수 없다며 억압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이는 표현 자유이며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며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이 상황 후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학교를 사상의 무풍지대가 아닌 각종 생각을 교환하며 교육받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좋다고 밝혔다. 이 당시 학생들의 나이는 13, 15, 16세였다. 이것은 미국에서 1965년에 이루어졌던 일이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2017년에도 자신들의 권리를 울부짖고 있다.


19대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된 지금, 현 정부에게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권리와 자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최유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이승연기자 2017.07.07 00:19
    18세 청소년들에게 의무만 주고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게 느껴지고 선거권이 왜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4774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1556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29562
미세먼지, 이렇게 계속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가? 2 file 2017.05.30 김보경 8778
조금은 특별했던 장미대선, 투표율은 어땠을까? 2 file 2017.05.29 정경은 9522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 위배 논란, 그것이 알고 싶다. file 2017.05.29 4기박소연기자 10468
강경화, 문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무시하고 외교부장관 되나 file 2017.05.28 천세연 10292
문재인 시대, 새로운 외교부 장관 후보 강경화 3 2017.05.28 김유진 12654
괘씸한 일본…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file 2017.05.28 남희지 12226
당연하게 된 사교육, 원인은? 3 file 2017.05.27 김혜원 13081
문재인 대통령의 주황색 넥타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는? 3 file 2017.05.27 이다호 9622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한령 2 file 2017.05.26 유수연 10294
2017 대선의 숨은 모습을 찾다 file 2017.05.26 구성모 9220
같은 하늘,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2 2017.05.25 류지현 11514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바람 이뤄줄까 file 2017.05.25 서은주 10996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1 file 2017.05.25 최유진 1360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file 2017.05.25 임재우 11256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그대 2 file 2017.05.25 김재원 8967
J노믹스의 경제인은? file 2017.05.25 김찬 8750
외감법 개정,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file 2017.05.25 홍은서 8420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10707
치열했던 선거 경쟁, 이후 후보들의 행적은? 2 file 2017.05.25 정유림 8548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달빛 정책' file 2017.05.25 최서진 10062
선거연령 하향, 이제는 시작될 때 3 file 2017.05.24 김혜빈 11112
‘만 18세 선거권’, 그 양날의 검 2 2017.05.24 김윤혁 11434
1270차 수요집회-1270번째 대답없는 메아리 2 2017.05.24 이하은 8703
청천 프로젝트: 한중 공동의 미세먼지 해결법 2 file 2017.05.24 임형수 10543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발포명령자들 file 2017.05.24 박민서 7994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1 file 2017.05.24 김소희 8823
제25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그가 내세운 공약은? 1 file 2017.05.24 최현정 9944
'소프트 타깃' 테러 언제까지 이어질까 file 2017.05.23 유규리 9602
트럼프 역대 최저 지지율, 등돌리는 여당 지지자들 1 file 2017.05.23 장진향 8735
문재인 정부 15일, 야 4당의 자세는? file 2017.05.23 박찬웅 8819
문재인의 대한민국 file 2017.05.23 최우혁 9097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정치적 카드? 2 file 2017.05.23 김윤혁 9239
제임스 코미의 해고 사건, 트럼프에게 위협적인 존재? file 2017.05.23 류혜원 8708
SBS, 또 터진 일베논란 3 file 2017.05.22 추연종 14302
한중관계, 깊어지는 감정의 골 1 2017.05.21 유승균 9133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경제 공약들 file 2017.05.21 박민우 7936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두가 행복할 변화인가? file 2017.05.21 한윤정 9385
10대 청소년, “우리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2 file 2017.05.21 홍세영 8367
19대 대선의 여담 2 file 2017.05.21 강민 8978
19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 file 2017.05.20 이동준 8835
끈임 없이 존재하는 지역별, 세대별 투표 경향성에 대하여 file 2017.05.20 안준혁 9465
청소년에게 듣는 '19대 대선과 대한민국' 1 file 2017.05.20 박상민 8716
국정 교과서 논란, 무엇이 옳은가 file 2017.05.20 박하영 8554
5·18 퍼지고 있는 거짓들 7 2017.05.19 김형주 9028
새롭게 바뀐 한국의 대통령,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바뀌나? 2 file 2017.05.19 강지오 9016
검찰 개혁,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2017.05.19 한훤 7879
국민 개방형 37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file 2017.05.18 황예슬 11638
국민이 선택한 19대 대통령 문재인 1 file 2017.05.17 김상원 955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