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 탓으로 돌리던 이전과는 달리 지난 3월 환경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중국 발 스모그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3개 성(省) 즉, 산둥 성, 허베이 성, 장쑤 성이 중국 내 미세먼지 배출량 1~3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KEI(한국 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세 지역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데다 공업단지까지 조성돼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지역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가 편서풍대에 위치해 있어 중국에서 부는 북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오염물질의 70%가 중국과 몽골에서 날아온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서해상에 쌓인 오염 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 대기에 정체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는 일부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화력발전소 설립과 자동차업계·석유화학업계·제철소의 대기오염 유발 등 정부와 대기업 자본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는 것이다. 서해안에 집중된 화력발전소들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내 59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 가운데 29기가 충남지역에 분포한다.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고만 하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탓이다, 아니다 따지기보다는 실제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환경오염 유발자를 처벌하는 대책을 세워 구체적인 처벌 행위와 종류를 90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별 벌금액 상한을 기존 2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늘렸다. 또한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해 일명 ‘스모그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점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NO디젤차 프로젝트’진행, 수소, 전기 등 에코차 정책, 수소경제 활성화 등 이미 10년 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들을 세워 대비하고 있다. 파리는 2025년까지 디젤차 운행을 전면 금지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핀란드 헬싱키는 자동차 수를 줄이는 혁신적인 교통체계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 새 정부의 대책은 어떠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봄철에는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신규 건설을 즉각 중단하는 것과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 중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청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푸른 하늘을 보기 힘든 요즘, 하루 빨리 새 정부는 그들이 세운 대책들을 실행해야 한다

.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보경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