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복지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한다?

by 3기장은지기자 posted Oct 24, 2016 Views 202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로 나타나는 부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 강도 대비 적은 보상도 부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지이다.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구빈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국민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를 복지 국가라고 한다.


보편적 복지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이다. 별도의 행정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범에서 효율성이 높다. 대신, 보편적 복지는 합리적인 직접세, 누진세제, 소득세, 법인세 제도가 확립되어야 가능한 복지 체제이다.


선별적 복지란 복지 혜택을 바라는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방법론으로, 그 궁극적 목표는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주자는 입장으로 대변된다. 주로 보수주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복지 방법이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사례들 중 하나는 바로 무상급식 문제이다. 무상급식의 시행과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무상급식 문제가 바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자격이나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식이므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 등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누리는 연력과 같은 기본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는 다르게 낙인효과가 없다.



noname01.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3기 장은지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전면 무상 급식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원이 전혀 필요 없는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먹이느라고 정작 필요한 일에 돈을 쓰지 못할뿐더러, 가난한 집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마저 줄어든다. 그러니 전면 무상 급식은 잘못된 생각이다.”


KakaoTalk_20161024_003905270.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3기 장은지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말이다. 교실 증축이나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줄여야만 전면 무상 급식 실시가 가능할까? 각 가정에서도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 쓸까를 고민할 때 정말 중요한 일, 꼭 필요한 일에 먼저 돈을 배정하고 남는 돈으로 그보다 덜 필요한 일에 쓰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 예산도 이러한 상식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장은지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9931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5732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73475
18호 태풍 차바, 울산 태풍피해 심각 3 2016.10.24 김현승 20810
故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와 철수, 그 이후의 현장 1 file 2016.10.24 박채원 19261
복지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한다? file 2016.10.24 장은지 20216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22386
경기도 야간자율학습 폐지 찬반논란 1 file 2016.10.23 박채운 21094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7 file 2016.10.02 천주연 18895
죽어서도 편히 쉴 권리, 반려동물에게도! 2 file 2016.09.30 박채원 17726
상인들의 시장문화도 바꾸어버린 김영란법 2 2016.09.26 류보형 16864
사재기, 보이지 않는 검은 손 2 file 2016.09.25 강하윤 19446
더 이상 남일이 아닌 지진피해, 우리의 안전은? 2 file 2016.09.25 김혜빈 19813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60481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본 대한민국의 정치 file 2016.09.25 구성모 21090
청소년들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사술, 이대로? 2 file 2016.09.25 이세빈 19984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8075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다? file 2016.09.24 최시헌 20315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 file 2016.09.24 이민구 18971
폭염이 몰고 온 추석경제부담 2 file 2016.09.23 이은아 19997
이 ‘데자뷰’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5 file 2016.09.16 조민성 18449
스크린 독과점의 논란, 재시작? 3 file 2016.09.14 손지환 19090
잊혀져가는 옥시, 그들의 제품을 다시 찾아보다 5 file 2016.09.11 김수빈 18160
기상이변, 넌 어디서왔니! 4 file 2016.09.01 김나림 17365
아이에겐 엄격하고 애완견에겐 관대하다 1 file 2016.08.31 김관영 18737
[이 달의 세계인] 알레포의 기적, 옴란 다크니시 file 2016.08.27 정가영 19388
자나깨나 누진세걱정 ... 집에 에어컨은 있는데,,, 2 file 2016.08.25 이예린 18069
숨겨주세요, 여성용 자판기 2 file 2016.08.25 김선아 23893
사드 배치에 성난 성주, 김천 주민들… “사드가 안전하다면 청와대 앞마당에 놓으세요” 1 file 2016.08.25 유진 19921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6728
아이스크림 정찰제에 대한 견해 차이 2 file 2016.08.25 이은아 19408
믿을 수 없는 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 1 file 2016.08.25 이나은 17365
아이스크림 정찰제, 확신할 수 없는 효과 1 file 2016.08.25 박하연 18125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file 2016.08.25 조해원 21859
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2 file 2016.08.24 안성미 19332
프로스포츠에 뿌리박힌 승부조작 3 file 2016.08.24 박민서 20871
내전의 시련 속에서 한줄기 희망 시라아 민간구조대 ‘한얀 헬멧’ file 2016.08.24 노태인 19242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23428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21336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난민문제, 난민들의 휴식처는 어디에...? 1 file 2016.08.17 박가영 18480
광복절 특사, 국민 대통합? 이젠 국민 취급도 안하나? 4 file 2016.08.15 오성용 18154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8964
아동학대의 현주소 2 file 2016.07.30 임지민 18125
TV, 혈전으로의 죽음 위험증가 file 2016.07.28 양유나 17686
리우올림픽 D-10, 불안한 치안부터 러시아 도핑 논란까지 4 file 2016.07.27 이소민 19315
EU의 중심, 영국마저 저버린 의무적인 배려...과연 누가 따를 것인가? 1 file 2016.07.25 김예지 19957
'부산행', 왜 변칙행? 1 file 2016.07.25 강하윤 20258
만화를 현실로, 포켓몬 GO 3 file 2016.07.25 유한나 17162
동물보호법, 유명무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 file 2016.07.25 김혜빈 17516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file 2016.07.24 박소윤 21575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좀 더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요 2 file 2016.07.24 박하은 1916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