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대통령의 경제공약, 어디까지 왔는가

by 10기김의성기자 posted May 22, 2019 Views 156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새 2년이 되어가며 대통령으로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며 대표적으로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미래성장동력 확충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994dd1fa840163d91a5664a9cdcb2dc.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의성기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문재인 정부 취임 전후로 실업률과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 간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은 비슷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대기업들의 고용 부진과 경제 정책상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대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가 전체의 95.1%였으며최저임금정책에 따라 소득 증대를 보지 못했거나 월급 감소를 겪었다는 응답도 90% 됐다다만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58%) 가장 많이 꼽았다현 정부의 정책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는 좋지 못하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국민들은 지역별 부동산 가격만 봐도 알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제는 수도권을 통해 돌아간다. 여러 정부 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며 경제의 분권화와 균형화를 노리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부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던 공약은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이 한국의 최대 성장 동력이자 유일한 수단으로 말하고 있다.

경제적 기반이 잘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되 이 하나만 믿고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0기 김의성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1636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7196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88413
아직도 갈 길이 먼 시리아 난민 문제 file 2019.05.27 백지수 14315
'이천 수간 사건' 국민청원 게시 file 2019.05.27 허서인 16220
美 워싱턴주, 시신을 흙으로 만드는 법안 통과 1 file 2019.05.24 이현 16627
백두산이 폭발한다? file 2019.05.24 백지은 13790
학교가 가르치는 흡연 2 file 2019.05.24 김현지 19592
피로 물든 광주, 진실은 어디에? file 2019.05.24 안서경 14400
수단의 대통령, 30년만에 물러나다 file 2019.05.23 이솔 13392
노인 자살, 도대체 왜? file 2019.05.23 진찬희 14747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과연 한국에서 필요한가? file 2019.05.23 황채연 16501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안산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열려 file 2019.05.23 황수빈 14250
제39주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 file 2019.05.22 박문정 14205
우크라이나의 '개그맨' 출신 대통령 file 2019.05.22 이서준 18436
아직 받지 못한 사과,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3 file 2019.05.22 이송이 14277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를 위해 혁신하다 file 2019.05.22 박수혁 13916
대통령의 경제공약, 어디까지 왔는가 file 2019.05.22 김의성 15612
노트르담 대성장 화재, 그리고 한 달 file 2019.05.21 최예주 14239
미래의 물병, '오호' file 2019.05.20 유다현 43316
LGBTQ, 아직도 차별받고 있다 file 2019.05.20 배연비 18716
5월, 그리고 가짜 뉴스 2019.05.20 안광무 13325
청소년 운동 부족 이대로 괜찮을까? 3 file 2019.05.17 김이현 25844
노트르담 대성당의 붕괴 file 2019.05.14 양재성 13934
5G, 이제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다 1 file 2019.05.13 11기이윤서기자 17787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재건 해야 하나? file 2019.05.10 유예원 16289
'있어빌리티'는 이제 그만 file 2019.05.07 신아림 17544
슬럼 투어리즘, 어떻게 봐야 하나 file 2019.05.07 이채빈 23862
우리 사회의 문제, 평균 결혼 연령 상승의 원인은? file 2019.05.07 서민영 24737
인류가 소비하는 제품의 절반 이상에 포함되어있는 그것! file 2019.05.07 김어진 15954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 3 file 2019.05.07 송수진 18561
시험 기간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이대로 괜찮을까?" 16 file 2019.05.03 윤유정 24473
다문화 가정의 증가, 혼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2019.05.02 박경주 16971
한반도 문제의 판이 커진다? - 북러 정상회담과 중국의 반응 file 2019.05.02 맹호 16079
시원한 걸 원해? 노치, 구멍 없는 풀 스크린 스마트폰 file 2019.04.30 홍창우 17523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게 정확히 뭐죠? 2019.04.29 박수혁 16375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크린 독점일까? 1 2019.04.29 김민정 18605
없어져야 할 문화, 할례 2 file 2019.04.27 이승환 24746
부르카(Burka) 착용 금지법,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법률 8 file 2019.04.25 박서연 42697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해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2 file 2019.04.24 최민영 25219
'오지'는 속도 이제는 5G 시대 file 2019.04.24 나어현 14992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20192
식민주의가 낳은 피해자들, 로힝야족 file 2019.04.19 이서준 16620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3 2019.04.18 송안별 20342
카드사의 3개월, 5개월... 할부 거래의 시작은 재봉틀부터? file 2019.04.16 김도현 19901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 '인공 잎사귀'에 대하여 file 2019.04.15 전수이 18960
탄소배출권, 공장은 돈을 내고 숨을 쉰다? 4 file 2019.04.11 김도현 21457
렌즈 사용, 우리의 눈은 괜찮을까? 4 file 2019.04.10 오윤주 18592
자극적으로 변하는 상표들, 과연 건강한 언어문화일까? 3 file 2019.04.10 김지현 17480
미세먼지, 넌 어디에서 왔니? file 2019.04.09 이승민 14064
미세먼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9.04.09 박현준 1769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