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by 11기김민준기자 posted May 28, 2019 Views 5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94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가 결정되었다. 낙태죄의 위헌소원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이전 판례를 뒤엎고 헌법불합치가 결정됨에 따라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주로 낙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인 자기 결정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낙태 합헌 주장과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낙태 위헌 주장으로 대립된다. 이번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제시했다. 자기 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편,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됨에 따라 국회가 이 조항을 202012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형법의 낙태죄가 개정이나 폐지될 경우 모자보건법의 개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표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김민준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민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7636
다음, 카카오톡에 이어 이제는 네이버까지... newfile 2019.06.26 이채린 81
국제우주정거장의 민영화 newfile 2019.06.26 이민재 93
전자파의 엄청난 영향 newfile 2019.06.25 오윤주 122
신생아 낙상사고 후 3년간 사실 은폐... 의료윤리는 어디로? 2019.06.24 한웅희 138
말 한마디 없이 광고의 의도를 전달한다고? 2019.06.24 김여진 113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248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인지 정도에 대해... file 2019.06.17 김가희 193
"우리는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영국 국민들의 바뀌는 태도, 한국이 배워야 할 자세 file 2019.06.14 이채린 370
독도는 협상 조건이다? file 2019.06.13 맹호 485
소셜그래프,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시작 file 2019.06.13 양재성 467
마카롱에 숨겨진 비밀 1 file 2019.06.12 이주희 640
그람 염색, 세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file 2019.06.12 양지윤 324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505
패스트푸드는 이제 안녕, 오늘부터는 슬로푸드 file 2019.06.07 이채은 540
퀴어 퍼레이드 그 스무 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서울 도심 물들인 무지개 file 2019.06.07 정운희 717
꿈꾸는 광고, 드림 애즈 Dream Ads 2019.06.07 봉하연 215
코에 빨대가 꽂혀있는 거북이가 발견된 그 이후, 지금 file 2019.06.07 박서연 303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file 2019.06.07 최예주 272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file 2019.06.07 이지수 243
5G 그것이 알고 싶다 1 file 2019.06.05 봉정근 978
스타링크 프로젝트 시작되... 스타링크 위성 60기 발사 성공 file 2019.06.05 김병국 317
중국에선 벌써 열풍! 우리는? file 2019.06.05 최민경 266
무개념 팬들의 SNS 테러에 얼룩지는 축구계 1 file 2019.06.05 이준영 781
‘학폭 미투’ 지울 수 없는 기억, 돌이킬 수 없는 과거 file 2019.06.04 장예주 275
중국의 일대일로, 그들의 야망이 드러나다 file 2019.06.03 김도윤 270
언론의 힘, 그리고 언론의 빛과 어둠 file 2019.06.03 박은서 281
정말 물가는 월급 빼고 다 상승하는 것일까? 1 file 2019.06.03 송수진 299
과학, 왜 어렵게 느껴질까? file 2019.05.31 박현준 299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2 file 2019.05.31 박지예 326
버스 파업,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9.05.31 방민경 234
뉴욕타임스 전직기자 앤드류 새먼이 전하는 "한국이 매력적인 이유" 2019.05.31 공지현 267
오프라인 쇼핑몰의 위기.. 사실 온라인 쇼핑몰 매출 상승 때문이 아니다? file 2019.05.31 김도현 437
Snapmaker 2.0 , 킥스타터에서 3D프린터의 틀을 깨다 2019.05.30 박진서 528
날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 중국어 자격증 HSK 전격 해부 file 2019.05.30 장윤서 285
인천 동구의 경제,, 이대로 무너지는가 file 2019.05.30 이가영 264
5·18민주화운동과 희생자를 기리며 file 2019.05.29 박고은 229
덴마크 - 한국 수교 60주년 file 2019.05.29 남윤서 243
대구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신청사 건립, 대체 무엇일까? 1 file 2019.05.29 김민정 227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file 2019.05.28 김민준 510
길거리 흡연, 그만 하세요! file 2019.05.27 유재훈 413
27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다!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할까? file 2019.05.27 배연비 252
아직도 갈 길이 먼 시리아 난민 문제 file 2019.05.27 백지수 505
'이천 수간 사건' 국민청원 게시 file 2019.05.27 허서인 330
美 워싱턴주, 시신을 흙으로 만드는 법안 통과 1 file 2019.05.24 이현 982
백두산이 폭발한다? file 2019.05.24 백지은 338
학교가 가르치는 흡연 2 file 2019.05.24 김현지 885
피로 물든 광주, 진실은 어디에? file 2019.05.24 안서경 448
수단의 대통령, 30년만에 물러나다 file 2019.05.23 이솔 28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