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광명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

by 9기류주희기자 posted Jan 14, 2019 Views 175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827e14a105f955699df02f28f801b97c.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류주희기자]


인천 청소년 추락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인천 사건으로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소년법이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이에 관한 두 가지 설문조사를 경기도 광명고등학교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6c61d0457a6339e70bbcefd46f43a65f.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류주희기자]


첫 번째는 '소년법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65%'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35%'른다'라고 답했다.


11823bad4ad780b49afac570385a50db.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류주희기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알고 있다'라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년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정해야 한다' 77%, '폐지해야 한다' 54%, '유지해야 한다' 1%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럼 왜 개정을 해야 할까?를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광명고등학교 2학년 주oo 학생은 "미성년자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일이고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낮춘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보호한다고 해도 지금의 형벌은 너무 적다."라고 답했다. 또한 2학년 김oo 학생은 "미성년자들을 너무 많이 보호하게 된다면 어른이 돼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성장할 나이이고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폐지보단 개정이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폐지 의견은 어떨까? 광명고등학교 2학년 허oo 학생은 "오히려 미성년자들은 형벌을 덜 받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부산 여중생 사건 때 가해자들이 한 내용에 자신들이 형벌을 덜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감옥 몇 년만 갔다 오지 뭐'라는 문자 내용을 보고 폐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지금의 미성년자들도 소년법을 바꿔야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류주희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16367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7195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88410
자유한국당 당권 누구 손에? file 2019.02.27 송봉화 14267
외래종(外來種)의 세계화,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2.26 조원준 14503
SKY 캐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2 file 2019.02.26 김성철 20257
김복동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는? file 2019.02.26 박은서 13431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사건... 과연 진실은? 1 file 2019.02.26 최수혁 17305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21934
보이지 않는 재앙, '미세먼지' 1 file 2019.02.25 김현정 14386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20411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13315
SNS 마케팅에 대하여 1 file 2019.02.21 김세진 17120
이번 설날 연휴,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 이유는? 1 file 2019.02.20 권민성 16805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내면은? 4 file 2019.02.19 하지혜 20791
페이스북 메신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5 file 2019.02.19 노영우 25234
경제를 움직이는 빨대효과 file 2019.02.19 김해인 14819
지방 인프라 부족 현상, 이대로 보기만 할 수 없다 3 file 2019.02.18 김지현 24844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이 도대체 뭐길래 1 file 2019.02.18 임현애 21482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18681
부르키나파소의 총리와 내각, 사임하다 1 file 2019.02.13 이솔 14103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2.08 이남규 13748
실생활의 많은 부분 기여한 21세기의 기술, '나노기술' 1 2019.02.07 송지윤 23377
점점 불편해지는 교복, 이대로 괜찮을까? 5 file 2019.02.07 고유진 29079
인류의 달 탐사 경쟁, 중국의 선취점 1 file 2019.02.07 백광렬 17031
순환되지 못하는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2 2019.02.01 권오현 14554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30181
UAE 홈 팬들의 물병 투척, 당당하지 못한 행동 file 2019.01.31 박상은 13543
우주의 탄생, 작은 점이 폭발하다 1 file 2019.01.31 김가영 12582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8465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15802
최악의 폭염,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1 file 2019.01.29 김사랑 12673
몰카 범죄...하루빨리 해결책 내놓아야 file 2019.01.28 김예원 13589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홍역 예방법 file 2019.01.28 김태은 14966
고 김용균,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다 file 2019.01.28 최경서 13142
‘박항서 효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1 file 2019.01.28 이유성 15880
잘못된 생각으로 실생활 속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file 2019.01.25 송지윤 25350
지구 온난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1.24 신지수 18798
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file 2019.01.23 허재영 14564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vs 인정 2 file 2019.01.22 박서현 19462
일본군 '위안부' 문제-현세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 2 file 2019.01.21 황민주 18480
'금모으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을까? 1 file 2019.01.21 강민성 19650
자유한국당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안타까운 일···” file 2019.01.21 이진우 14869
광명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 2 file 2019.01.14 류주희 17511
언론으로 인한 성범죄 2차 피해, 언론은 성범죄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8 file 2019.01.11 하영은 21194
청소년들이 던져야 할 질문 하나, 과연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2 2019.01.11 임효주 18773
미·중 무역협상은 무역전쟁의 피날레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까 2 file 2019.01.11 한신원 17687
노화? 제대로 알고 방지하자! 1 2019.01.08 이지은 15364
문 대통령이 밝힌 기해년의 목표는 무엇인가 file 2019.01.08 권나영 12796
백악관에서 출입금지시킨 CNN기자 백악관 귀환 file 2019.01.07 강신재 14204
명성이 떨어져 가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 뒤에 사이버 먼데이? file 2019.01.07 이우진 1489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