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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민의 청원이 가진 양면성

by 9기박예림기자 posted Dec 24, 2018 Views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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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박예림기자]


국민이 직접 사건을 올리는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억울한 일을 올릴 수 있고, 국민들이 직접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점이라면 지나치게 사소하거나 어처구니없는 일들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국민청원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수의 의견 및 사각지대 사건을 밝혀낼 수 있지만, 국민청원이 이끌어낸 긍정적 실천 결과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국민청원 안건이 지나치게 장난스러워 신뢰성이 떨어진단 점이다. ‘통기타 판매합니다.’, ‘대머리들을 격리시켜주세요.’ 등 국민청원에 올리기 부끄러운 개인적 사정들을 너무 많이 올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예원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문제점도 존재한다. 연예인 수지가 양예원 사건에 동의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를 통해 순식간에 검색어 1위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수지는 욕을 먹게 되어서 수지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정도가 지나친 청원들까지 오르게 되었다.

 

과연,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진정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다.

오히려 너무 많은 청원들로 인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청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까지 가지게 만들어 신뢰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주어진 직접 말할 권리를 주는 국민청원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청원이 아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청원이 되는 날을 기다린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9기 박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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