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국민의 청원이 가진 양면성

by 9기박예림기자 posted Dec 24, 2018 Views 141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81223_142747281.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박예림기자]


국민이 직접 사건을 올리는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억울한 일을 올릴 수 있고, 국민들이 직접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점이라면 지나치게 사소하거나 어처구니없는 일들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국민청원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수의 의견 및 사각지대 사건을 밝혀낼 수 있지만, 국민청원이 이끌어낸 긍정적 실천 결과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국민청원 안건이 지나치게 장난스러워 신뢰성이 떨어진단 점이다. ‘통기타 판매합니다.’, ‘대머리들을 격리시켜주세요.’ 등 국민청원에 올리기 부끄러운 개인적 사정들을 너무 많이 올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예원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문제점도 존재한다. 연예인 수지가 양예원 사건에 동의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를 통해 순식간에 검색어 1위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수지는 욕을 먹게 되어서 수지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정도가 지나친 청원들까지 오르게 되었다.

 

과연,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진정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다.

오히려 너무 많은 청원들로 인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청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까지 가지게 만들어 신뢰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주어진 직접 말할 권리를 주는 국민청원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청원이 아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청원이 되는 날을 기다린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9기 박예림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1636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7195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88406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1 file 2019.01.07 조아현 13437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① 리플리 증후군 file 2019.01.04 하예원 17100
플레디스 유튜브 계정 통합. 팬들의 의견은? file 2019.01.03 김민서 16940
강릉 가스 사고, 그 책임을 묻다 file 2019.01.03 박현빈 15000
버려져야 하는,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 1 2019.01.02 권오현 19684
FOOD TECH라고 들어보셨나요? 1 file 2018.12.31 채유진 18577
사라져가는 교복의 의미 4 file 2018.12.27 정지혜 21033
'국가부도의 날'로 보는 언론의 중요성 3 2018.12.27 김민서 16244
기억해야 할 소녀들 file 2018.12.26 강이슬 13494
베트남은 지금 '박항서 감독'에 빠졌다 2018.12.26 김민우 12899
보이지 않는 임산부 1 file 2018.12.26 황규현 12616
당사자인가, 연대인가? 인권운동의 딜레마 file 2018.12.26 김어진 18135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우리의 목소리: 1365차 수요시위 2018.12.26 하예원 13921
보이저 2호, 태양권 계면 벗어나다 file 2018.12.24 김태은 13377
국민의 청원이 가진 양면성 file 2018.12.24 박예림 14106
미래 배달사업의 선두자; 드론 file 2018.12.24 손오재 12393
난민 수용,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1 2018.12.21 이호찬 25762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1 2018.12.19 이유경 15273
청소년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이 나서야 한다 3 file 2018.12.18 황준하 14534
우리가 쓰는 하나의 색안경, '빈곤 포르노' 1 file 2018.12.17 이지우 14284
고용없는 경제가 될 것인가 1 file 2018.12.17 박정언 12144
말로만 '소방 안전 확인', 아직도 문제 개선 의지 없어 2018.12.11 노영석 14962
마크롱 정부에 반발한 '노란 조끼 운동' 시위 file 2018.12.10 정혜연 15724
선진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4 file 2018.12.10 백광렬 14173
여자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2 file 2018.12.06 강민정 14496
또 다른 재난, 미세먼지 file 2018.11.30 서민석 12552
페트병을 색으로만 기억해야 할까? file 2018.11.29 박서정 13469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 file 2018.11.29 김도영 13031
페미니즘. 이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2 file 2018.11.28 백종욱 16451
문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나다 file 2018.11.28 이진우 12988
세종시이전과 '세종시 빨대효과' 1 file 2018.11.27 강동열 15394
태영호 - 3층 서기실의 암호 1 file 2018.11.27 홍도현 12589
청소년과 정치 1 file 2018.11.26 장보경 16705
‘Crazy Rich Asians’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예술의 도덕적 의무를 살펴보다 1 file 2018.11.26 이혜림 16657
이주노동자에 대한 청소년 인식 개선 시급 file 2018.11.26 여인열 16712
줄지않는 아동학대...강력한 처벌 필요 file 2018.11.23 김예원 14237
경제학이多 - 경제학의 흐름 2 file 2018.11.23 김민우 22864
'학원 집 학원 집...'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file 2018.11.22 박서현 15322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자 맹점, 공급자 유인 수요 file 2018.11.22 허재영 28100
방탄소년단의 일본 무대 취소사건, 그 이유는? file 2018.11.22 조윤빈 14531
거대정당 독식하는 선거제도 개혁해야... file 2018.11.22 박상준 14245
통일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까...? file 2018.11.21 강민성 14119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 한국의 '스마트시티' file 2018.11.20 함혜원 13653
격화되는 G2 무역전쟁, 그 위기 속 해결방안은... file 2018.11.20 이유성 17934
'강아지 하늘샷',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이다 3 file 2018.11.19 신미솔 15997
Review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file 2018.11.19 이호찬 16514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갑질의 선을 넘었다 file 2018.11.19 박예림 14149
"비타민씨! 남북 공동 번영을 부탁해" 2018.11.16 유하은 1769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